‘타다 금지법’ 찬성보다 반대 우세

정부의 ‘타다 규제’에 대해 국민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9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보수·중도·진보층 가릴 것 없이 타다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층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54.2%로 ‘잘했다’는 응답(19.7%)을 압도했다. 진보층에서도 49.6%가 ‘잘못했다’고 해 ‘잘했다’는 응답(29.3%)을 앞질렀다. 중도층에서도 ‘잘했다’(24.5%)보다 ‘잘못했다’(48.1%)는 쪽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39%)가 ‘잘했다’(33.8%)는 응답 비율을 넘어섰다.

이번 설문에서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압박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연령, 직업, 정당, 이념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직군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 종사자)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목소리가 55.5%로 가장 컸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48.4%가 타다 규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옳은 방향이라는 응답은 23.8%로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7.7%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쏘카를 모회사로 둔 VCNC가 2018년 10월 첫선을 보인 11인승 이상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이를 ‘불법 운행’으로 규정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전방위적 수세에 몰렸다. 지난해 12월 초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시한부 운명에 놓였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벤처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모빌리티 산업을 넘어 신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