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제재 면제 포함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해산물·섬유 수출을 금지한 것을 해제하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제재도 해제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의 북한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