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또 ‘중대 시험’, 레드라인 넘지 말라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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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3일 저녁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미사일 엔진 연소로 추정되는 시험을 했다. 지난 8일에도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인 연말이 임박해 오면서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는 듯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해 3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단에 밝힌 것처럼 미국과의 대화 중에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북미 교착이 새해에도 이어지면 북한이 2017년과 같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를 보면 미국이 특단의 조처를 내놓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크다. ‘핵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쓴 ‘중대한 시험’은 ICBM 발사의 전조라 봐도 무방하다. 북한의 2년 전 화성15형 ICBM은 사거리 1만 3000㎞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었으나 그 자체로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 2년간 북한은 ICBM 고도화를 위해 단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시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뿐이지만, 2017년 11월에 비해 미사일 능력이 개선됐을 것은 분명하다. 정찰위성이라 포장해 크리스마스에 발사하든 ICBM이라고 대놓고 내년에 쏘든 개량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할 공산은 크다. 문제는 미국이 레드라인이라 표현하는 ICBM 발사로 조성될 한반도 긴장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한국에 왔다. 비건 대표와 북측의 판문점 접촉에 일말의 기대를 가져 보지만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미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대화를 유도하는 길 말고는 없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접견한다고 하니 한미의 대북 메시지에 기대를 걸어 본다.

2019-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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