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지소미아 ‘배수진 외교’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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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밀리 美합참·내일 에스퍼 美국방 연쇄 방한
방한 전날 아베 만난 美합참의장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밀리(왼쪽)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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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전날 아베 만난 美합참의장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밀리(왼쪽)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으로 가는 군용기 안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 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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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가 주한·주일 미군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자국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14일 방한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북한과 중국이 득을 본다.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면서 “안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일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밀리 의장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13일 한국을 방문해 14일 MCM에 참석하며 에스퍼 장관은 14일 한국을 찾아 밀리 의장과 15일 SCM에 참석한다. 두 사람은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까지 수출 규제 관련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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