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20대 국회 사보임 요구 600건 모두 허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사보임 논란에 대해 25일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돼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대상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총장은 “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각 교섭단체 사보임 요구를 모두 합치면 600건인데 (본인) 동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사무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무처도 그에 대한 해석을 바꿀 텐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어느 의장 때이고 원내대표가 (사보임) 해달라는 것을 의원 본인 의사를 확인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자 두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 원내대표의 요구에 ‘1일 2사보임’을 허가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그날 사보임 변칙에 국회의장이나 유 총장님이 중립적이고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정치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문 의장은 국회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직권남용, 월권, 불법행위를 하루에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대 국회 사보임 600건 모두 본인 의사를 확인한 적 없다’는 유 총장의 발언에 “당시 오신환 의원처럼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몇 건이냐”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은 한국당의 불법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월 충돌 당시 가장 격렬했던 본관 7층 의안과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당에서 전자입안이 근거 규정 없어 원천무효라고 했는데 4월 27일 이후 전자 발의된 법안이 23개, 그중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의안과 문을 닫고 폭력을 행사해 의안과 문을 뜯는 데 250만원이 들었고, 그 외 집기 등 훼손으로 12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인 사무처 예산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추후 가해자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본 바 없다”고 답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