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발부… 법원행정처 “확인 어렵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 청구한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조 장관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월 말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한 달간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절반가량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금융계좌와 통신기록을 비롯해 사무실이나 자택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해 청구됐고, 법원은 대다수를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고 검찰 역시 조 장관을 주요 피의자로 인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발부 건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영장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영장담당 판사들이 기준에 비춰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부산대 의대를, 지난달 23일에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돈을 전달한 조모씨 등을 구속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4건 가운데 2건이 발부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