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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간 맞추기] 젊은 리더십을 바라는 이유

[유정훈의 간 맞추기] 젊은 리더십을 바라는 이유

입력 2019-10-01 17:12
업데이트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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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요즘 소위 ‘386’을 향해 제기되는 세대론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60년대생이 그렇게 균질한 집단일 리 없고, 40대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앞세대가 막고 있어서인지, 한국 사회가 성장을 멈추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50대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의 386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머지않아 내가 속한 40대가 밀레니얼들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386을 포함한 앞세대가 젊은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때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다. 주거 문제를 예로 들면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아파트 평수를 늘릴 필요가 없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일이 없으며 상당수는 다주택자이다. 젊은 세대는 아이 하나 낳으면 혹은 자녀가 커 가면서 어떻게 아파트 방 한 칸 늘려볼까 고민하고 예산 한계 내에서 부부의 합산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계산해야 한다. 1인 가구는 나름의 다른 걱정을 할 것이다.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금 인상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은 기본이다. 그런 문제에서 한참 자유로운 분들이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느니, 집을 부동산으로 보면 삶이 떠돌이가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최근 BBC 공인 한국어인 ‘꼰대’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저출산 문제에 수십조원을 썼다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뚫는다. 저출산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개인사를 알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 젊은 세대가 왜 아이를 안(못) 낳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출산을 여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후진적인 인식마저 아직 엿보이고, 셋째 낳으면 현금 얼마 같은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 것도 여전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 불평등 해소 등이 답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류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젊은 세대가 납득할 길은 없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정책 결정자와 실제 그 문제를 겪는 세대가 너무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세대나 자기만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특정 세대가 중요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실패에 주목하는 편이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이 어렵다면, 해 오던 방식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실제 그런 문제를 겪는 세대를 과감하게 발탁할 필요가 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조직 경쟁력과 활력의 원천이다. 그렇기에 정책 결정 그룹에 여러 세대가 포함되어야 정책과 국민 사이의 간극이 좁아질 수 있다.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40대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직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나이다. 한국을 이끄는 리더십이 더 젊어져야 한다.

2019-10-0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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