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앞둔 軍… 대체·전환 복무도 축소

정부가 2021년부터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기준(1~3급)을 완화해 현역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자원도 줄어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조정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의 기준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 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에서 현역병을 확충할지를 세부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에 맞는 항목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만명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은 병역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2018년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의 수가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현역의 비율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역 판정 비율이 감소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이 1∼2%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현역 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리면서 2009년 29만 1000여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명으로 4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충역 판정 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개정된 징병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입영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현역 판정 비율을 낮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일단 입대 예정자 수가 많아 이르면 본격적인 현역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2만 8000명에 달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을 축소하고 현역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경 제도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등 인구 감소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병력 감축 대신 정예화된 간부와 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