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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작은 정당 비아냥에 억측 난무...겸직은 법이 허용”

    용혜인 “작은 정당 비아냥에 억측 난무...겸직은 법이 허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 ‘사퇴 요구 일축’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국힘 생떼에 청문회 안 열려”

    ‘사퇴 요구 일축’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국힘 생떼에 청문회 안 열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 日프로야구 ‘3000안타 전설’ 원로 야구선수 장훈 별세

    日프로야구 ‘3000안타 전설’ 원로 야구선수 장훈 별세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타자이자 재일교포 출신인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이 세상을 떠났다. 86세. 10일 TBS 등에 따르면 장훈은 전날 오후 5시쯤 도쿄도 내 병원에서 숨졌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훈은 도에이 플라이어스와 요미우리 자이언츠, 롯데 오리온스 등에서 활약했다. 통산 3085안타를 기록한 그는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일본 리그에서만 3000안타를 달성한 선수다. 7차례 타격왕을 차지했으며 1990년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며 거침없는 논평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특별보좌를 지내는 등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공로로 1980년 대한민국 체육훈장 맹호장,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재일 한국인으로 성장한 그는 현역 시절 수차례 귀화 제의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지켰다. 18세 때 일본 프로야구단이 일본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입단을 제안하자 어머니가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며 거절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다만 그는 2025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오타니만? 일본 타자들 힘 미쳤다…한국과 비교 불가! MLB 30홈런이 3명이나

    오타니만? 일본 타자들 힘 미쳤다…한국과 비교 불가! MLB 30홈런이 3명이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일본 타자들이 남다른 힘을 과시하며 역대 처음으로 한 시즌 30홈런 타자 3명이라는 진기록을 썼다. 오카모토 가즈마(토론토 블루제이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새크라멘토 서터 헬스 파크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2회초 애슬레틱스 선발 잭 퍼킨스의 시속 94.2마일의 커터를 공략해 좌월 솔로 홈런을 날리며 팀의 4-2 승리에 힘을 보탰다. 전날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을 그리면서 오카모토는 시즌 30호 홈런을 달성했다. 앞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무라카미 무네타카(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이어 현역 일본인 메이저리거 세 번째 30홈런이다. 이로써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30홈런 타자 3명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오타니가 55홈런, 스즈키 세이야(시카고 컵스)가 32홈런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2명이 30홈런 고지를 밟았는데 불과 1년 만에 기록을 또 깼다. 세 사람뿐 아니라 일본 타자들의 장타력이 남다르다. 오타니, 무라카미, 오카모토가 각각 30개씩 쳤고 스즈키가 24개, 요시다 마사타카(보스턴 레드삭스)가 5개를 기록하며 119개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작성한 종전 최다 기록인 91개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 선수들과 비교하면 일본 타자들의 힘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앞서 한국 타자들 가운데 30홈런을 터뜨린 선수는 없었고 2019년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기록한 24홈런이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역대 MLB 한 시즌 한국인 타자들의 최다 홈런은 65홈런으로 현재 일본 타자들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6년 기록으로 당시 강정호가 21개, 이대호가 14개, 박병호가 12개, 추신수가 7개, 김현수가 6개, 최지만이 5개를 쳤다. 과거 일본을 대표했던 스즈키 이치로처럼 일본 타자들은 장타자보다는 교타자에 가깝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확연하게 추세가 달라진 분위기다.
  •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인데, 미군과 전쟁 중인 국방장관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인데, 미군과 전쟁 중인 국방장관 [글로벌 인사이트]

    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 된 초유의 사태 발생인사 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 미국은 이란과 전쟁중인데 미군과 전쟁중인 국방장관[글로벌인사이트]

    미국은 이란과 전쟁중인데 미군과 전쟁중인 국방장관[글로벌인사이트]

    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된 초유의 사태 발생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군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오랜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전쟁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인사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단순한 조직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헤그세스 장관이 육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던 군 주요 직책 인사들을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 “아이 안 낳아도 ‘저출산세’ 내라” 딩크·비혼 향한 일침…일본은 ‘독신세’ 낸다는데[이슈픽]

    “아이 안 낳아도 ‘저출산세’ 내라” 딩크·비혼 향한 일침…일본은 ‘독신세’ 낸다는데[이슈픽]

    아이가 없는 부부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없는 이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를 무조건 걷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이를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 강제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현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일하고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며 “이건 그 아이 부모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 같은 구조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집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증가, 경력단절, 위험 시간 손실까지 전부 부담한다”며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 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그 아이가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8일 기준 댓글 990여개가 달리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육아휴직할 때 딩크나 비혼들이 일 더 하는데, 이런 혜택은 생각 안 하나”, “누가 애 낳으라고 강요했나”, “이미 충분히 세금으로 키우고 있다”, “유자녀에게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 “낳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낳는 건 어쩌냐”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저출산 현상이 10년, 20년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딩크는 세금 더 걷는 게 맞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공감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 A씨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68%에 달했다. 저출생 정책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1.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6.8%였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이들이 68.2%인 것이다. 日선 ‘독신세’ 논쟁…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 부과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독신세’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다. 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 확대와 보육 서비스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아이가 늘어나면 미래 사회보장 재원이 확대돼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구상이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봉 600만엔(약 5800만원) 기준 한 달 575엔(5500원), 800만엔(7700만원)이면 767엔(7400원) 수준이다. 2028년에는 각각 1000엔(9600원), 1350엔(1만 3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독신세’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신자분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독신자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의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가 향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순환’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 교회 주차장 시민에 개방… 서대문 주차난 던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현성결교회와 협력해 교회 부설주차장 100면을 시민에게 유료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아현성결교회 지하 2~3층 100면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 당일권 1만원, 월정기권 12만원이다. ‘모두의주차장’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차권을 미리 구매하면 이용권에 따라 25~50% 할인받을 수 있다. 구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차단시설과 안내 간판 설치 등을 지원했다. 충정로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이 일대는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구는 별도 부지를 확보하거나 대규모 건립비를 투입하지 않고 기존 민간 시설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도심 주차난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아현성결교회 공유주차장 이용 현황을 살펴본 뒤 여유 공간을 갖춘 민간 시설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도심에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 이미 있는 공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간의 여유 공간과 주민의 필요를 연결해 생활 속 불편을 실용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진후·이지혜 경기도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버스교통 개선방안 모색

    김진후·이지혜 경기도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버스교통 개선방안 모색

    성남시민들의 서울 방면 출퇴근길 광역버스 만차 문제 해결과 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 지역 대중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성남시, 노동조합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과 이지혜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성남시 버스 교통 전반의 현안 및 실질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 향하는 성남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지혜 의원은 “서울 방면 출퇴근 시간에는 정자역과 서현역에 도착하기 전 버스가 이미 만차가 돼 여러 대를 보내고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거나 탄력적으로 추가 배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간담회에 동석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과 성남시내버스·대명운수 지부위원장 등 노조 측 관계자들은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과 친환경 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성남시 자체 준공영제의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 운수종사자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을 공식 건의했다. 김진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관련해 지자체 간 연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 전환은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의 버스 정책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제기된 광역버스 배차 확대 및 공공관리제 전환 등 버스 교통 분야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무쇠팔 최동원·몬주익 황영조·셔틀콕 신 박주봉…“당신의 영웅에게 투표하세요!”

    무쇠팔 최동원·몬주익 황영조·셔틀콕 신 박주봉…“당신의 영웅에게 투표하세요!”

    대한체육회는 ‘2026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최종후보자로 ▲박주봉(62·배드민턴) ▲고 최동원(야구) ▲황영조(56·마라톤) 총 3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스포츠계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나라의 위상을 높였거나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인들의 귀감이자 청소년 및 현역선수의 역할 모델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체육인으로, 대한체육회는 해마다 선정·헌액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스포츠영웅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심사 등 선정 절차를 거쳐 박주봉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과, 고 최동원,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박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금메달과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혼합복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통산 5회 우승, 전영오픈 9회 우승 등 세계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은퇴 후에는 국내외 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했다. 고 최동원은 프로야구 통산 103승, 1019탈삼진과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한 한국 야구 대표 투수다. 특히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이끌었으며, 국가대표로도 1977년 대륙간컵과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에 공헌했다. 황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손기정 선수 이후 56년 만에 올림픽 마라톤 정상에 올랐다.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과 1991년 셰필드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와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최종 후보자 공고와 후보자별 주요 업적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이달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최종후보자 3명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민지지도 조사를 포함한 평가를 거쳐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에서 2026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의 전당에 헌액된다.
  • ‘당협 직선제’ 한발 물러선 장동혁… 34곳 사고당협만 우선 추진

    ‘당협 직선제’ 한발 물러선 장동혁… 34곳 사고당협만 우선 추진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최고위원회의 신중론에 장 대표도 254곳 전국 일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와 당무 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당협은 오는 9월 15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재선출하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4곳 사고 당협에 한해 우선적으로 당원 직선제를 적용한다. 연말 정기 당무감사에는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평가 하위 당협을 교체할 때도 복수 후보 발생 시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 지역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4곳 일괄 적용은 불발됐으나 장 대표 측은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아직 민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에게만 열린 문으로는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더 넓혀야 할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을 통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 류현진·김광현 이후 이런 선수 있었나…스무 살 진짜 깡패네 “다승왕? AG 금메달이 먼저죠”

    류현진·김광현 이후 이런 선수 있었나…스무 살 진짜 깡패네 “다승왕? AG 금메달이 먼저죠”

    야구 잘하는 스무 살 최민석(두산 베어스)이 빛나는 투구로 또 승리했다. 13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다. 아홉수에서 탈출하더니 내리 4연승으로 승승장구 중이다. 일주일에 2번 등판해도 거뜬한 것이 진짜 나이가 깡패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민석은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15-1 대승을 이끌었다. 8월 등판한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45를 찍으며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성적은 13승 3패 평균자책점 2.61이다. 평균자책점은 2.36의 곽빈(27)에 이어 2위다. 시속 150㎞를 가볍게 넘기는 투수들이 즐비한 시대지만 최민석은 이날 최고 구속이 시속 147㎞였다. 대신 최저 126㎞의 슬라이더 등을 섞은 완급 조절, 타자들의 좌우를 찌르며 혼란을 안겨주는 투심 패스트볼과 컷 패스트볼의 조합이 돋보였다. 전날 곽빈을 상대로 2점을 뽑았던 키움이 이날 최민석을 상대로는 단 1점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고전했다. 총 98구 가운데 투심이 51구, 커터가 27구, 스플리터가 12구, 슬라이더가 8구였다. 타자 입장에서 하나같이 똑바로 오는 법이 없는 지저분한 공들이다. 최민석은 “투심과 커터가 구속도 비슷하고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최대한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으려고 했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제가 유리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첫 등판에서 시즌 9승째를 올렸지만 최민석은 이후 3경기 연속 승과 인연을 쌓지 못했다. 당시 서울신문과 만난 최민석은 “평균자책점이 좋아서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 조급해졌다”고 털어놨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나는 4점대 투수다’, ‘아무것도 없이 0이닝에 0.00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이후 아홉수에서 벗어나자마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최민석은 “10승을 하고 나서부터 몸도 더 가벼운 것 같고 밸런스도 좋아진 것 같다”면서 “시즌 초중반에는 너무 힘으로만 던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힘을 빼고 밸런스 위주로 던지니까 공이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제 겨우 2년 차를 맞은 선수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힘을 빼고 밸런스를 맞춰 던져보자고 마음먹은 게 제대로 통했다. 덕분에 힘이 들어갈 때면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대처할지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능수능란함까지 갖추게 됐다. 2년 차에 이런 성적을 낸 투수는 현역 중에 류현진(39·한화 이글스)과 김광현(38·SSG 랜더스)밖에 없다. 류현진은 2007년 17승 7패 평균자책점 2.94, 김광현은 2008년 16승 4패 평균자책점 2.39를 기록했다. 최민석이 이대로 3~4승만 더하면 류현진, 김광현과 비견될 수 있는 선수가 된다. 잘하면 다승왕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민석은 다승왕 욕심은 내지 않는다고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된 터라 본인 욕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승왕은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앞날이 무궁무진하게 창창한 스무 살만의 패기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다승왕 대신 욕심내는 것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최민석은 곽빈과 함께 팀의 원투 펀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때까지 안 아프고 최대한 체력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석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 더 찬란한 앞날을 맞이할 수 있다.
  • 법무 김승원·재경 이형일… 2년차 중폭개각 ‘승부수’

    법무 김승원·재경 이형일… 2년차 중폭개각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부처 장관은 내부 승진으로 채웠고 범여권 의원들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됐다. 지지율 약세 중에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되 기존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 외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공석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지난주 수용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소규모 개각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장관을 일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장관 교체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개각은 공석인 곳을 제외하면 중요 개혁 작업이 이뤄지던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를 담당한 재경부,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또 3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이 한창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다만 이 같은 인적 교체가 국정 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차관을 승진시킨 만큼 정책 일관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청와대 3실장은 모두 유임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으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별로 없다”며 “어쨌든 이제 내부 혁신과 쇄신, 신발 끈 묶는 것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며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대거 열리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입법과 800조원이 넘는 예산안 처리 외에 6건의 청문회까지 진행된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이라 청문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집권 2년 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들은 반드시 걸러 내겠다고도 경고했다.
  • 집값 전쟁에…‘정책통’ 젊은 부총리 ‘李와 호흡’ 실무형 장관

    집값 전쟁에…‘정책통’ 젊은 부총리 ‘李와 호흡’ 실무형 장관

    1차관서 승진 이형일, 1971년생 정통 관료 출신… 조직 내 신망 높아 국토 홍지선, 경기 주택 정책 경험 중기 이소영, 환경 전문 현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 잡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단 민심 쇄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총괄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관에서 장관급을 건너뛰고 부총리급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32회인 구 부총리보다 4기수 아래이고, 1971년생으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경제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그 누구보다 부총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주택 공급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담당하며 정책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결국 홍 후보자 지명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 “전투기 10년 할부 OK”…한국 KF-21 시장 노리는 중국, 잭팟 터지나 [밀리터리+]

    “전투기 10년 할부 OK”…한국 KF-21 시장 노리는 중국, 잭팟 터지나 [밀리터리+]

    방글라데시가 중국항공기술수출입유한책임공사(CATIC)와 J-10CE 전투기 20대를 직구매하는 23억 달러(한화 약 3조 1750억원) 규모 계약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뒀다. 아시아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 수출을 노리던 한국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포스트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중국 J-10 초음속 전투기 20대를 도입하기 위한 23억 달러 규모의 계약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구매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J-10CE 수출형 전투기 20대를 포함하며, 가격은 대당 6270만 달러(약 866억원)이지만 기술지원과 인프라 개발 및 승무원 교육 비용을 포함하면 약 1억 1500만 달러(약 1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전투기 절반은 방글라데시 공군 현역으로 배치되고 나머지 절반은 훈련 프로그램 및 예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산 전투기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번째 해외 국가가 된다. 방글라데시가 한국, 프랑스 아닌 중국 손잡은 이유방글라데시는 앞서 프랑스 방산업체 다소그룹의 라팔과 같은 유럽산 전투기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했다. 디펜스 포스트는 방글라데시가 라팔이 아닌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로 가성비와 전투 능력을 꼽았다. 실제로 자헤드 우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의 정보·방송 담당 고문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파키스탄 측 주장을 인용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중일 때 인도군이 운용하던 라팔 전투기가 중국의 F-10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 이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품질의 전투기를 비교해보면 중국 전투기는 유럽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이번 전투기 조달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대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10개월 할부’ 파격적 조건, KF-21 수출길에 미칠 영향중국이 파격적인 10년 분납 금융 조건을 내세워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시장을 파고들면서 한국의 전투기 완제품 수출에도 강력한 수주 경쟁자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및 한국형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공군 현대화 사업을 집중공략해 왔다. 한국과 공동 개발에서 완제품 수입으로 전략을 수정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도 다목적 전투기(MRCA) 사업의 계획 수립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M 블록 20 18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10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110억원) 규모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M 18대를 추가 도입해 총 36대 편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2035년부터 순차 퇴역하는 F/A-18D 및 Su-30MKM을 대체할 30~36대(2개 비행대대) 규모의 MRCA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국방·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KF-21 보라매는 AESA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 서방 무장과의 호환성을 갖춘 4.5세대 쌍발 전투기”라며 “KAI가 이미 말레이시아에 FA-50M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훈련·지원·산업 협력 측면에서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산업계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중국 전투기 사업 중에서도 ‘10년 분납 모델’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전투기 교체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입찰 단가가 떨어지거나 장기 차관 제공 요구로 이어질 경우 KF-21 판매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산 기체의 신흥 시장 진입이 가속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투기의 수출 협상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 지원 패키지 결합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번 사업이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구매 사업인 만큼 현지의 재정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재정 문제로 최종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국이 장기 금융 혜택을 철회한다면 한국 방산에 미치는 수출 경쟁 리스크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 중국 J-10CE 전투기란?한편 방글라데시가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J-10CE 전투기는 중국항공공업집단(AVIC)이 개발한 수출형 단좌 다목적 전투기다. J-10 계열은 1990년대부터 중국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J-10C는 AESA(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현대화된 항전장비를 갖춘 개량형이다. J-10CE의 특징은 공중전과 지상·해상 표적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능력이다. 특히 중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 등을 운용할 수 있어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거리 공중전용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등도 탑재할 수 있다. 단발 엔진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운용·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수출시장에서 장점으로 거론된다.
  • ‘넷째 임신’ 박주호♥안나 “임신 괜찮나” 걱정 쏟아지자 입 열었다

    ‘넷째 임신’ 박주호♥안나 “임신 괜찮나” 걱정 쏟아지자 입 열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39) K축구혁신위원과 아내 안나(35)가 암 투병 뒤 넷째를 임신한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입을 열었다. 안나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나와 With ANNA’에 올린 영상에서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안나는 넷째를 임신한 소감을 묻는 말에 “가족 모두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며 “꽤 새롭게 느껴진다. 인생의 또 다른 시기에 임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암투병을 했던 안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글에 대해서는 “현재 몸 상태는 좋다”며 “임신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에게 임신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은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나는 그간 삼중음성 유방암과 싸워왔으며, 현재 검사상 암이나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해’ 상태가 된 지 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앞서 안나는 지난 13일 넷째를 임신한 소식을 전했다. 안나는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삶은 조용히 소중한 희망들을 품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게 찾아온 희망과 함께 우리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주호와 안나 사이에는 나은 양과 건후 군, 진우 군 등 세 자녀가 있다. 안나는 2022년 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으며, 박주호는 이듬해 안나를 간호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현역에서 은퇴했다.
  • 자고 나면 만루포 쾅! 쾅!… 2026 가을은 그랜드슬램 시즌

    자고 나면 만루포 쾅! 쾅!… 2026 가을은 그랜드슬램 시즌

    42세 최형우, 역대 최고령 만루포같은 날 김영웅도 135m짜리 넘겨카스트로, 데뷔 후 첫 그랜드슬램이호연, 대타 끝내기 만루포 위업김재현도 9회 2사 끝내기 드라마강승호·정수빈, 이틀 연속 역전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은 프로야구에 만루홈런 풍년가가 힘차다.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짜릿한 한 방에 도파민이 마구 솟아오른다. 26일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현역 최고참 최형우가 서울 고척돔을 들끓게 했다. 최형우는 이날 1회 첫 타석부터 만루 찬스를 만났다. 최형우의 배트는 초구부터 시원하게 돌았다. 키움 히어로즈 신인투수 박준현의 시속 152㎞ 직구를 가볍게 담장 너머로 날려버렸다.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이었다. 최형우는 개인 통산 10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하며 20년 만에 역대 최고령 만루홈런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종전 기록은 펠릭스 호세(롯데 자이언츠)가 보유하고 있었다. 호세는 2006년 8월 31일 두산 베어스전 3회초에 41세 3개월 29일의 나이에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최형우는 이날 42세 8개월 10일째를 맞았다. 5회초엔 김영웅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최형우와 디아즈의 우전 안타 이후 류지혁의 보내기번트 타구를 잡은 정현우가 송구 실책을 저질러 무사 만루가 됐다. 김영웅은 정현우의 6구째 슬라이더를 비거리 135m짜리 우중월 만루홈런으로 연결했다. 통산 21번째로 한 팀이 한 경기에서 만루홈런 2개를 쏘아 올린 흔치 않은 기록이 탄생했다. 2024년 7월 3일 롯데전에서 두산의 양석환과 양의지가 만루홈런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이다. 삼성에서는 2023년 9월 12일 오재일과 김현준이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2개의 만루포를 터뜨린 적이 있다. 삼성은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 만루홈런 3개를 칠 수도 있었다. 6회 1사후 1사 만루 찬스가 다시 돌아왔지만 박세혁이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한 경기 만루홈런 3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차례뿐이다. 2011년 8월 26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의 로빈슨 카노, 러셀 마틴, 커티스 그랜더슨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릴레이 만루홈런을 터뜨렸다. 광주에서는 KIA가 롯데를 상대로 이틀 연속 만루홈런을 터뜨렸다. 해럴드 카스트로가 4회 5-3으로 달아나는 2점 홈런으로 시동을 걸더니 7회 1사 만루에서 이민석의 4구째를 걷어 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쐐기포를 터뜨렸다. 카스트로의 KBO리그 데뷔 이후 첫 그랜드슬램이었다. 하루 전에는 이호연이 45년 프로야구 사상 첫 9회말 2사후 대타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호연 스스로 “야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라며 감격스러워 했을만큼 짜릿한 승리였다.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롯데를 울린 KIA는 직전 경기에서는 끝내기 만루홈런의 희생양이었다. 키움 김재현에게 9회말 2사후 끝내기 그랜드슬램을 두들겨 맞았다. KIA의 뒷문에 단단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던 좌완 이의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키움 입장에서는 21일 KIA 김호령에게 당한 만루홈런의 아픔을 몇 배로 되갚은 한 방이었다. 같은 날 잠실에서는 롯데 고승민이 8회초 승리에 쐐기를 박는 그랜드슬램으로 두산 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지난 5월 말에는 두산 강승호와 정수빈이 이틀 연속 역전 만루홈런을 터뜨리는 등 올 시즌에는 유달리 기억에 남을 만한 만루홈런이 많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만루홈런이 터진 건 2018년, 58개였다. 2021년에도 만루홈런이 50개가 기록됐고 2015년에는 48개였다. 올 시즌은 26일 기준 36개다. 만루홈런으로 명함을 내밀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 장동혁 힘 실어준 박근혜 “분열보다 무서운 건 없다”

    장동혁 힘 실어준 박근혜 “분열보다 무서운 건 없다”

    “일반론” “왜 저런 말을” 의견 분분장 “폭정에 당이 한마음으로 맞서야”130여개 입법 과제 정해 대여 투쟁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똘똘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자”며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장 대표는 한 달여 만에 소속 의원들과 단체로 만났다. 장 대표는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9명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세 지원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도 연찬회를 찾았다. 201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 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정당 내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어도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연찬회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두터워졌으면 한다”며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며 “우리 내부를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게 있다면 그건 신의도 동지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에 대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론적인 충정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대체 왜 여기에 와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해 130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109명 의원 중 90여 명만 참석해 참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8일 자유토론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와 현역 4인 중징계, 당협위원장 직선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장 대표는 연찬회 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장미란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 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

    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2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국회는 그때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2015년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됐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인천병무지청은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2023년 10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가 징집·소집을 기피 중인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에게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 없이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으로 우위에 둔 것으로, 공익과 사익 간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택한 이유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제도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는 절차적 측면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 결정의 취지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해직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상 ‘병역기피’는 법정기간 내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의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 성인 실종 사망률, 아동의 4배… “고위험군 수사 의무화를”

    성인 실종 사망률, 아동의 4배… “고위험군 수사 의무화를”

    성인 실종 99.7% 초기 수사서 종결‘실종자 대면 종결’ 원칙 있으나 마나‘성인실종법’ 11건 국회 문턱 못 넘어 “고위험군 사건에 인력 집중해야”경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 중 범죄나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 조기 수색에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 초기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종 성인 보호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이다. 이 가운데 7만 591건(99.7%)은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기 전 초기 수사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성인을 발견하더라도 강제로 귀가시킬 수 없어 상당수가 단순 가출 등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는 실종자 중에서도 범죄나 사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성인 실종자 사망률은 1.4%로 아동 실종자(0.3%)의 4배를 웃돌았다. 허술한 초동 대응이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10월 강원 화천군에서는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육군 장교가 목소리를 바꿔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족을 속여 실종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실종자 대면 확인 후 종결’ 원칙을 세웠지만 장씨 사건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실종 초기 단계에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면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송하면서 장씨를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했다. 이 같은 성인 실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5년 이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6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현행 실종아동법을 ‘실종자법’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모두 5건의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조속한 발견이 필요한 성인’을 별도의 실종자로 규정하고, 실종자 등록과 위치정보 확인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 7만 건에 달하는 모든 성인 실종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위험 징후를 선별·검증해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신고 직후 객관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고위험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경찰도 가출인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목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경찰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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