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정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한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자 검찰이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하나가 조 후보자 딸의 허위 표창장 수여 의혹 사건이다.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적어 냈는데, 이 표창장은 2012년 조씨가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봉사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교수가 딸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위조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보도됐다. 뉴시스는 이 관계자가 “당시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대학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러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조 후보자를 가리킴)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공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언론이 보도했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준비팀은)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런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문의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았다며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