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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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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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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