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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 재가동’…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톱다운 재가동’…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3-30 12:00
업데이트 2019-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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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

서울신문DB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1일로 잡히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에 방점이 찍힌 만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의지나 대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확인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협상 진전을 위한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북측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여러 측면에서 자체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 개최일인 11일에 열리는 것도 북한 설득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전후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의 유지 여부 등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대외 노선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단 등 ‘새로운 길’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궤도 이탈을 막고자 서둘러 정상회담을 연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이 11일로 잡히면서 일단 북한의 북미 협상 궤도 이탈은 지연시킨 셈”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다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합의에 응하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시 가기는 여건 상 어려울 것이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것도 김 위원장 방러의 사전 답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29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김 부장의 방러 사실을 확인하며 “통상적인 외교 의전 협의를 시작했다고 러시아측이 이야기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북한의 주요 일정을 마치고 4월 말이나 5월 중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일정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러정상회담 일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할 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 관계까지 교착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져온 중재안에 대해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불신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회담을 한동안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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