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다주택 정리 못한 건 실수”… 野 “아파트 3채 모두 투기 지역”

입력 : ㅣ 수정 :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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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최정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 앞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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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 앞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동산 투기·자녀에게 꼼수 증여·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매서운 질타에 일일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반면 여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문제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2주택자가 되기 직전인 2008년 시점에 분당 아파트를 정리하려 했는데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저의 실수이고 실패”라며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 “분당·잠실 장기보유 잘못 아니다” 엄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6년 이상 살지 않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이 실소유 보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고 단죄를 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기관 수장이 되겠느냐”는 지적에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너무 늦게 반성하셨다. 좀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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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엄호했다.

임종성 의원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꼼수 증여 논란에 적극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분당집에 대해 “잠실 아파트 준공 전에 매각하려 했다”며 “2008년 당시 분당이 집값 등락률이 높아 매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송파구 잠실 엘스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월 20일 청와대로부터 장관 지명 연락을 받았고 2월 18일 딸 부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3월 8일 최종 후보자로 연락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든 다주택자를 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함을 갖고자 증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 “세종 거주 목적… 8월 준공하면 바로 입주”

야당 의원은 그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시 국토부 2차관이고 2주택자 신분이었는데 굳이 세종시에 64평 펜트하우스를 청약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 당시 모친 소유 주택과 인근 지역이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박사 논문 작성 당시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 작성했다”며 “국토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선 인용표시를 하긴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게 있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하며 김해신공항 결정 실무를 총괄했던 자신의 입장과 달리 김해신공항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은 법정사항이어서 그것에 해당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차녀인 조현아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6년

간 불법 재직할 당시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책임자로서 본인과 관련된 위법 처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제가 당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아직 확고하지 않아”

한편 최 후보자는 현재 집값 수준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늦은 밤까지 진행된 청문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과 보고서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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