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을들만의 전쟁’ 근본적 의구심 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게 고용문제”라며 “급격하게 일자리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모든 경제사회주체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다’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덴마크나 유럽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무방비로 방치돼 노동 유연성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뀌고 과거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른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다”며 “기업에도 고용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매우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지막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라 ‘을들만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EITC)도 많이 확대했으나 사회안전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다”며 “조세 정의와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이) 이뤄져서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갖춰졌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 합의에서 노사정 주체들의 후속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해선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모든 독박을 혼자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