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해야…국회, 공수처 신설 입법 서두르길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법무·행안장관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장자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 주문까지 했다. 10여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를 공개 경고하며 구체적 주문까지 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버닝썬 유착 의혹 사건 조사팀을 확대 개편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이달 말 끝나는 활동 기한을 네 번째로 늘려 두 달간 원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리척결 주문은 최근 이 사건들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실상을 재확인하면서 경찰이 ‘민생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라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맞다”는 현직 경찰청장의 공개 진술이 나온 이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검경에 대한 불신은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진다. 대통령으로서는 6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장자연 리스트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 검경은 해당 사건 처리에서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여부를 자체 감찰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되풀이되는 검경 등 권력층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면 공직비리수사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