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지정 첫 관문 특위 최종안 합의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부분연동 채택
공수처 설치법·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4당 오늘 의원총회서 추인절차 만만찮아

내년 총선 적용 위해 주내 지정 완료해야
장관 인사청문회·재보궐 앞둬 시간 촉박
4당 중 일부 소극적이면 흐지부지될 수도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당론 엇갈려 촉각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1차 관문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최종안에 17일 합의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린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하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건 제1야당 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등 첩첩산중인 형국이다.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내년 4월 총선 적용을 위해선 사실상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까지 더해 지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이들 개혁입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간사 등 4당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재 300석인 의석을 고정하되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의 50%를 비례대표에 배분하는 준연동 방식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4당은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규정해 중앙선관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으로 확정했다. 또 현재 경기인천강원으로 나뉘어진 잠정 권역을 경기인천, 강원충청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는 안이 나왔지만, 관건은 각 당의 추인 절차다. 각 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 안에 대한 반대, 선거제 개혁안과 다른 입법을 연계하는 패키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가 공존한다. 4당은 18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개특위안을 단순 적용하면 수도권에서 20여석이 줄고, 의석수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가면 40~50석이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된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안이지만,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가 우선시되면서 반대 의견이 있어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당내 상당수 의원이 선거제를 공수처법 등과 연계 처리하는 데 반대 뜻을 분명히 표한 바른미래당의 추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 14일 ‘한밤 의총’을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찬반 논쟁만 두드러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끝내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패키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도 대책위원회 이름을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로 바꾸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하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패스트트랙 지정 데드라인이 임박한 것도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21일부터는 3·8 개각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청문회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다. 이들 ‘빅이벤트’를 이유로 4당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건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물 건너가게 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