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한 유력 부동산 재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량 콘돔’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현지 언론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중위안그룹의 창업자 스융칭 회장은 최근 현지 경제 신문 ‘am730’에 9일 기고한 칼럼에서 “콘돔의 등장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등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의 불량품 유통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콘돔 공장의 불량품 비율을 직접 조정해 강제로 임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스 회장은 피임 행위를 자연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를 통해 쾌감이라는 포상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고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며 “콘돔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대손손 이어 온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향후 인류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대책마저 마다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 회장의 기고문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현실성 없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콩 네티즌들은 “이곳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콘돔 때문이 아니라 스 회장 같은 부동산 재벌이 올려놓은 살인적인 집값 때문”, “본인 자녀와 손주들부터 불량 콘돔을 쓰게 해 식구를 늘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스 회장은 기고문 공개 이후 쏟아진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16일에도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는 ‘미혼·비혼·비출산자에게 독신세를 징수해 출산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자녀를 2명 낳을 때까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 회장의 극단적인 저출생 해결 방안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1년 당시 “청년들이 자녀를 2명 낳은 후부터만 피임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스 회장이 1978년 중위안그룹을 공동 창업한 중위안그룹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20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스 회장이 내놓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과 발언은 현지 업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 저출산 상황, 얼마나 심각할까한편 홍콩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중순까지 1년간 홍콩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9700명에 그쳐 1960년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선이 무너졌다.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기준으로 0.841명에 그쳤다. 이는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의 배경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결혼율 하락과 만혼·만산을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2025년 입법회에서도 주거 여건과 경제적 부담, 고용 안정성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콩 정부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2023년 홍콩 영주권자 부모에게 신생아 1명당 2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도입하고, 주택 관련 세금 공제와 공공분양주택 신청 우대 등의 대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받고 일선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안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을 정식 출범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안 초기 접수부터 긴급 현장 지원, 맞춤형 사안 종결까지 아우르는 ‘5단계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 중이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협력을 도모하고자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한운옥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본연의 가르치는 일보다 무분별한 특이 민원과 분쟁 대응에 시달리며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신뢰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새로운 대응 제도가 현장에 또 다른 행정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의 5단계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교원을 즉각 보호하고 사안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상호 신뢰 속에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집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이미 진화된 상태였고 겉보기엔 가정 환경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이 집 아내인 A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놓자 사안이 바뀌었다. “화재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 후 약 1시간 뒤 경찰관이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급파해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위험성 평가·피해자 안전 조치·사후 모니터링 등 시스템이 있지만, 쏟아지는 신고 중에서 초기에 위험성을 판별해 내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다. 현장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건을 제때 포착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최초 신고만으로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거나, 가해자와 화해·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 대응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7~8건 들어와도 그중 일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며 “당장은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 이후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추가 확인에 나서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순찰과 출동 업무를 하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도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지난해 28만 9368건으로 4년간 3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무려 83.8% 늘었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야간 신고 10건 중 8건꼴로 관계성 범죄 신고”라며 “변화한 신고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이냐, 가정폭력이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지적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는 경찰이 직접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경찰의 연장 신청 권한과 관련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의 위험한 상황이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장 신청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 것은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특단의 대책 수립…인력·조직·장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주문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뒤늦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반 없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종합적인 문해력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발견·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AI 및 디지털 매체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단순히 글을 읽고 뜻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문해력 교육은 여전히 독서와 기초 읽기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문해력 교육을 특정 교과목이나 독서 활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 내 모든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력 및 문해력 교육의 기본이념 정립 ▲교육감의 문해력 교육 진흥 책무 명시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마련 ▲문해력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서혜진 의원은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이라며 “이제 문해력 교육은 국어 교과나 독서 활동을 넘어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향후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문해력 교육 모델이 일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국민의힘)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9월 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다”면서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해 8월,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농업인의 심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사 대상과 처분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땅을 잃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농업인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정부의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법 판단 기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재로 농업인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세부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이명희 의원은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농지조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 둘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통합조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경북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오직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가 농업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 은평을 당원협의회 양기열 위원장이 중앙당 차원의 민생 해결 기구인 ‘당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당근위원회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 해결 플랫폼이다. 위원회는 민생 현장 점검과 현장 요구 입법 추진, 사후 관리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말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민원의 날’을 개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왔다. 이번 위촉을 통해 양 위원장은 은평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중앙당 정책 논의 테이블에 직접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됐다. 지역 단위에 머물던 민원 해결의 한계를 넘어 당 차원의 법안 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직통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양기열 위원장은 “정치는 거창한 연설보다 한 사람의 근심을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서랍 속 메모로 잊히지 않도록, 당근위원회를 거쳐 반드시 정책과 입법으로 결실을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은평을 당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은평을 합동사무소에서 10월 정례 ‘민원의 날’을 개최한다.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백순창)는 지난 14일 정책연구위원과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들의 심신을 돌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민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역량과 도민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웰니스 특강과 예술적 접근을 통한 정책 공감 특강으로 구성됐다. 먼저, ‘건강한 의정활동을 위한 웰니스 루틴’ 특강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술심리로 만나는 의정활동의 마음치유와 정책공감 통찰’ 특강에서는 아트앤마인드(Art ＆ Mind) 기법을 활용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타인의 경험과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과 통찰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백순창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건강한 활력과 따뜻한 정책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열한 의정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번 시간이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공감대를 넓히는 재충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경상북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이 정책연구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한층 높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녹여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이어가며 의원들의 입법·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대만에서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인공지능(AI) 보너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15일(현지시간)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 야당인 중국국민당은 국민당 입법원 의원단을 향해 “지방선거 전에 모든 국민에게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염원인 보편적 현금 지급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AI 호황의 과실을 국민들과 누린다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AI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집권 민주진보당이 추진하는 1만 대만달러 상당의 ‘AI 배당금’에 대한 맞불 취지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라이칭더 총통에게 보고했다. 올해 성장률이 198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랠리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눈다는 취지다.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수 교대’를 해가며 서로를 맹공하고 있다. 앞서 국민당은 정부와 여당이 ‘AI 배당’을 추진하자 “재정 낭비”라며 맹공을 폈다. 국민당 소속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전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공공 건설과 사회 복지, 국가 안보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은)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달러로는 부족하다”며 “2만 대만달러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료품을 사기만 해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던 국민당이 지급액을 2배로 끌어올린 법안을 발의해 밀어붙이려 하자 이번에는 민진당이 공격으로 돌아섰다. 장쥐숑 민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예산 배정 권한은 행정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I 배당금’ 지급 방안에 야당이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에도 AI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8.76%에 달하자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몸집이 커진 대형 자전거와 속도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된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활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행제한 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 있는 관련 교육 및 홍보 규정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 중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을 넘어서는 대형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자전거도로의 물리적 구조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대형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나 통행상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제도적 규정도 한층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단순히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교육과 홍보 영역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가 수반하는 위험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가 위험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 한정, 195명 사용 그쳐법무부 홍보에도 현장에선 잘 몰라“피해자 보호범위 넓혀 적극 대응을” 정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를 실시간 추적하며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송파, 제주, 인천 등에서 차례로 벌어진 참극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195명만 앱을 이용하고 있어 가정·교제 폭력 등까지 대상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앱은 2024년 12월 도입됐고 올해 6월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를 알리는 기능이 추가됐다.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안전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감시하던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스토킹 관련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위치추적 명령을 내린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토킹 보호앱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195명으로, 같은 시기 전자발찌 착용자 5242명의 4%에도 못 미친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했지만 경찰이 성폭력 및 스토킹 신고를 종결하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적극 대응해 보호앱까지 안내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는 피신하고, 보호관찰관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전날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기 어려웠다. 문제는 경찰청이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지침을 일선서에 안내했음에도 현장 경찰들은 해당 앱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이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앱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앱 자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보호앱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본 적도, 경찰에게 관련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외에 다른 범죄 피해자는 보호앱에 대한 기대조차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스토킹 잠정조치와 유사한 ‘임시조치’가 있지만 해당 항목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내용은 없다. 11일 발생한 송파 장모 살해 및 부인 납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2일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교제 폭력은 스토킹 범죄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스토킹으로 연결하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며 “국회는 가정폭력도 전자장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안에 교제 폭력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7월 1일생부터 지급하려던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 1월 1일생부터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생과 시행 후인 7월 1일생 사이 양육지원급여 격차가 최대 34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일 앞뒤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해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 논란이 덜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양육지원급여를 1월 1일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분할 지급(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설정되면서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씩 156개월)을 합쳐 12년간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다음날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일이 단 하루만 차이 나도 총수령액 차이는 1280만원에 이르렀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우대지역 셋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기본 1500만원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과 매월 30만원씩 12년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더해 만 12세까지 최대 74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기본 11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 포함 월 12만원씩 156개월)을 더해 12년간 3972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단 하루 차이로 34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정 확보와 입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예산을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 14일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소회 밝혀…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의지 재확인- 여야 협치·청렴 강화 등 의정 성과 돌아보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 지속 약속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쉼표, 더 큰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은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밖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남 의장은 지난 100일간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 청렴교육 제도화와 갑질 대응 절차 개선 등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권한을 말하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변화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청렴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 TF 구성, 전국 지방의회 연대, 국회 방문을 통한 연내 입법 협조 요청 등 그간의 활동을 언급하며 연내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라고 전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과 교육, 지역경제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을 언급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100일은 하나의 쉼표일 뿐”이라며 “민생을 지키고, 더 나은 지방의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처음 의장석에 앉던 날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 도민께서 맡긴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7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5명의 찬성을 얻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각종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공지능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서울시장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 기회의 확대를 넘어, 시민 개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고루 갖추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능력의 격차가 곧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직결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용 기회 보장’과 ‘활용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제 활용 능력까지 높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활용 능력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주택공간위원회)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과 노성철 시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임기 동안 당의 전국·서울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다. 청년정치 현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정치인이 이제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책 협력은 당 청년조직에서 쌓은 경험을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역량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 참여부터 조직 운영, 선출직 활동과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과 성장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동에서 노 의원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전자동의·전자투표·온라인총회를 현장 업무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대규모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주거지역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요구하는 면적이나 입지, 도로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 방안을 찾지 못한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규제 요인이 국가 법령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 안전과 필수 기반시설을 온전히 담보하면서 주거 여건을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무리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자동의,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통해 동의서를 걷고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정당한 참여 권리와 의사 표명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유형 및 추진 단계별로 적용 범위와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겪는 이용 비용의 압박을 덜어줄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디지털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층 등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면 안내와 지원을 탄탄하게 병행하는 방안도 필수 검토 과제로 함께 주문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수집해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용기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와 담당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개선 사항과 국가 차원의 법령·지침 개선 사항을 구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 의원은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주거정책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년정치인의 성장을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와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최 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추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잇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수렴됐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남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식사가 된다”며 “학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지만 배식되지 않은 음식을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면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면서 음식물 폐기와 자원 낭비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부터 운송·보관과 식품안전 관리까지 현장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식품 나눔에 진심인 시민의 선의와 헌신이 지속되고 학교와 참여기관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따뜻한 나눔 동행, 학교급식 잔식기부사업’을 발제하며 수원시의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학교와 복지시설, 행정기관, 운송 주체, 자원봉사단이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이루는 협력 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약 6.5t에 달하는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와 나눈 실증적 사례를 토대로, 향후 참여 학교와 수혜처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첫 번째 주자로 마이크를 잡은 이규철 박달중학교장은 학교 현장과 교직원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조리실무사들의 가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나눔 활동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잇고 이웃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진정한 상호 돌봄의 문화로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시흥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운영기관의 중요성을 짚으며, 냉장운송과 기관별 위생관리 매뉴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배송업체·복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급식기획담당 사무관은 학교별 급식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거부터 운반·보관·배부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기준과 기관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두 조례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전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조은경 경기도 복지사업과 복지사업팀장이 참여해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민간의 자발성과 학교의 참여 의사를 존중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 및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안전관리와 현장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나눔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과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각각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장승희(더불어민주당, 구리1)·한운옥(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2대 교육연수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2명, 민간위원 7명, 의회사무처 간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연수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비롯해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실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안건들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의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효과적인 연수 방향과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2대 위원회는 다가오는 11월에 진행될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 그리고 연도별 추진 일정을 모두 담아낸 종합 기본계획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별 직무교육,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 방향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연수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교육 수요가 기본계획과 실제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친근한 캠프 자원봉사자전화홍보에서 음성봇 비중 94%숨 고르기까지 사람 모방 ‘완벽’맞춤형 대화·현지 억양 구사# 교묘한 딥페이크 상대 후보경쟁자 목소리 비슷하게 베껴허위 유포·투표일 변경 주장현재로선 사실상 추적 불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외곽의 은퇴자 주거 단지에 사는 60대 존슨 씨는 최근 한 통의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지역 의료 보험 공약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중간중간 가벼운 웃음소리와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완벽한 ‘인간’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전화의 정체는 후보 캠프가 도입한 대화형 생성 AI(인공지능) 음성 봇이었다. 올해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기술은 단연 ‘AI 전화 선거운동’이다. 선거 테크 분석 기관 닷앤닷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 단위 선거 캠프가 수립한 전체 전화 홍보 계획 중 AI 음성 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2021년 같은 지표가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 선거판의 소통 방식이 통째로 AI로 대체된 셈이다. 선거 캠프가 이 ‘유령 자원봉사자’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다. AI 음성 봇을 도입하면 유권자 1인당 접촉 비용은 88% 줄어드는 반면 하루 통화 시도 용량은 4.2배나 늘어난다.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릴 수 있는 AI 군단이 미국 선거판의 가장 바쁜 노동자가 된 배경이다. 최근 등장한 AI 음성 봇은 과거 로봇콜(자동 녹음 전화)의 어색한 기계음이나 녹음 재생 수준을 넘어 ‘초개인화·다국어 타깃팅’ 능력까지 갖췄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신 AI 음성 봇은 유권자 답변의 뉘앙스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간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즉각 스페인어로 전환하고,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 유권자에게는 친근한 남부 사투리와 억양을 구사하는 식이다. 기술의 진화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AI 선거 홍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일명 ‘기만의 경계선’이다. 유권자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기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는 유권자의 심각한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세력이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 전쟁’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주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민주당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43초짜리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속 호컬 주지사는 제약회사 광고를 패러디해 “앞으로 4년이 실제로 얼마나 비쌀지 생각하기 싫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망상 알약”이라며 자신을 조롱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선거판의 막후를 장악한 정치 컨설턴트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련한 ‘정치적 악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 알고리즘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또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권자 맞춤형 음성을 초단위로 대량 생산해 유포하는 실정이다. 만약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목소리로 “투표 날짜가 변경됐다”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자백을 담은 AI 전화가 수백만명에게 동시에 걸려온다면, 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거 결과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유권자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진실성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피곤한 시대를 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가와 관계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허가받지 않은 기만적 AI 로보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주정부 단위의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핵심 승부처 주 의회들은 선거용 AI 음성 전화를 가동할 때 통화 시작 뒤 반드시 “이 목소리는 AI에 의해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기술의 확산 속도가 입법 속도를 앞지르는 현 상황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나 다크웹으로 발송되는 음성 딥페이크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콧 바브 뉴욕대 기술정책센터 소장은 “AI 생성 고지(라벨링) 법안의 미비는 단순한 규제 실패를 넘어 유권자가 마주하는 디지털 광장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AI가 선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민주화의 도구’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귀를 멀게 하는 ‘여론 조작의 흉기’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외곽의 은퇴자 주거 단지에 사는 60대 존슨 씨는 최근 한 통의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지역 의료 보험 공약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중간중간 가벼운 웃음소리와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완벽한 ‘인간’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전화의 정체는 후보 캠프가 도입한 대화형 생성 AI(인공지능) 음성 봇이었다. 올해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기술은 단연 ‘AI 전화 선거운동’이다. 선거 테크 분석 기관 닷앤닷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 단위 선거 캠프가 수립한 전체 전화 홍보 계획 중 AI 음성 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2021년 같은 지표가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 선거판의 소통 방식이 통째로 AI로 대체된 셈이다. 선거 캠프가 이 ‘유령 자원봉사자’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다. AI 음성 봇을 도입하면 유권자 1인당 접촉 비용은 88% 줄어드는 반면 하루 통화 시도 용량은 4.2배나 늘어난다.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릴 수 있는 AI 군단이 미국 선거판의 가장 바쁜 노동자가 된 배경이다. 최근 등장한 AI 음성 봇은 과거 로봇콜(자동 녹음 전화)의 어색한 기계음이나 녹음 재생 수준을 넘어 ‘초개인화·다국어 타깃팅’ 능력까지 갖췄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신 AI 음성 봇은 유권자 답변의 뉘앙스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간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즉각 스페인어로 전환하고,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 유권자에게는 친근한 남부 사투리와 억양을 구사하는 식이다. 기술의 진화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AI 선거 홍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일명 ‘기만의 경계선’이다. 유권자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기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는 유권자의 심각한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세력이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 전쟁’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주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민주당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43초짜리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속 호컬 주지사는 제약회사 광고를 패러디해 “앞으로 4년이 실제로 얼마나 비쌀지 생각하기 싫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망상 알약”이라며 자신을 조롱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선거판의 막후를 장악한 정치 컨설턴트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련한 ‘정치적 악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 알고리즘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또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권자 맞춤형 음성을 초단위로 대량 생산해 유포하는 실정이다. 만약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목소리로 “투표 날짜가 변경됐다”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자백을 담은 AI 전화가 수백만명에게 동시에 걸려온다면, 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거 결과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유권자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진실성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피곤한 시대를 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가와 관계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허가받지 않은 기만적 AI 로보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주정부 단위의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핵심 승부처 주 의회들은 선거용 AI 음성 전화를 가동할 때 통화 시작 뒤 반드시 “이 목소리는 AI에 의해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기술의 확산 속도가 입법 속도를 앞지르는 현 상황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나 다크웹으로 발송되는 음성 딥페이크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콧 바브 뉴욕대 기술정책센터 소장은 “AI 생성 고지(라벨링) 법안의 미비는 단순한 규제 실패를 넘어 유권자가 마주하는 디지털 광장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AI가 선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민주화의 도구’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귀를 멀게 하는 ‘여론 조작의 흉기’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수원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입법 아카데미’의 조례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입법 제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개정 및 발전 방향이 발표됐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했다. 특히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구독료와 청년 공간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혜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와 굳건하게 이어지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재난 안전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례안을 제안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 실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도출해 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도청 담당자들에게 “업무 소관 및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해 지역 현안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이자형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참석해 청년들과 뜻깊은 소통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