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늦어도 정기국회 전 통과시켜야”
한국당 “정부가 자초” 한유총과 투쟁 태세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유치원 3법’ 처리가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함께 유치원 3법 입법 반대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서 교육당국의 원칙이 처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라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횡령·탈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여야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는 8~9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을 표류시켰던 한국당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반대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카드를 꺼내들고, 이에 반발한 한유총이 개학 연기에 나서면서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입법 무산의 원인 제공자인 제1 야당의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유총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에 직면해 백기를 들었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한국당과 행동을 함께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 과도한 처벌 목적의 유치원 3법을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일단 교육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간사인 임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니 바로 교육위를 가동해 최대한 합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