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시험 중단 이어 핵폐기 입구…신뢰 조치, 어느 일방에 강요해선 안 돼

북한과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편으로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현지로 간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적대 역사 70년 만에 북미 정상이 비핵화·화해라는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면, 하노이 회담에서는 빅딜이란 구체적인 성과로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미 협상에 정통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차례 방북에 동행했던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의 발언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미 고위 당국자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통 큰 행동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등이 잇따라 제재완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4월 폼페이오 장관과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들이 평생 핵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출발점으로 포괄적 핵 신고 및 전문가 사찰, 핵무기·운반체·핵물질 폐기를 거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이란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1년 이상 핵·미사일 시험의 중단이 확인된 만큼 비핵화는 2단계인 핵 폐기의 입구에 와 있다. 영변 핵시설 폐쇄가 대표적이다. 영변 시설만 폐쇄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 이상의 ‘큼직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큼직한 조치를 받아내려면 미국도 그에 걸맞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 미국이 대북 신뢰 관계를 다지고 불가역적인 행동을 바란다면 북한을 죄고 있는 각종 제재의 선제적 완화와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문화 교류, 종전선언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하노이 현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막판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이 마지막이 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와 국교 수립이란 목표로 나아가려면 북미 두 정상의 양보와 결단이 요구된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네 가지를 거론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언급했다. 우리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자녀들이 핵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김 위원장의 말과 배치된다. 남한 내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 핵보유국 인정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향후 남북 및 한미 협의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