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게 보지만, 서민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보다 높다”면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 간담회의 상당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고 한다.

정부의 금융 규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의 강화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강남권과 새롭게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한 마포, 용산, 성동 등지의 집값이 꺾인 것은 맞지만, 폭등에 가깝게 올랐던 높은 가격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즉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김 실장의 지적처럼 집값 불안 조짐이 엿보이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몇 가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 김 실장의 ‘집값 기대치’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오름세를 탄 집값이 의도한 선에서 멈추지 않듯이 하락도 목표를 정했다고 원하는 지점에서 잡히지 않는 게 시장이다. 그러니 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서울 등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급매물이 쏟아지면 주택시장의 경착륙도 우려된다. 알다시피 집값은 상승도 문제지만, 급락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나 ‘깡통 전세’, 경제 활성화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 주택시장은 미분양으로 이미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형성되는 가격 대신 김 실장이 인위적인 선을 정해선 안 된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전년 대비 수출이 14.6%나 감소하고 올해 성장률도 2% 중반 수준일 텐데,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