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비핵화 역할에서 과유불급 잊지 마라

입력 : ㅣ 수정 :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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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4차 방중 북·중 밀착 우려… 중국 북·미 협상 걸림돌은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중국을 방문해 10일까지 머문다고 북·중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신년 들어서자마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핵화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첫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을 앞두고 3월에 방중했고, 첫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을 앞둔 5월에도 시진핑 주석을 찾았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과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고 한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한정된 중국의 역할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힘에 부치는 북·미 협상의 든든한 원군이자 지렛대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발언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번 4차 방중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밀착’으로 북·미 협상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다자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북·미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해법을 부상시킬 수도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는 1953년 협정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남북의 정상들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추진을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이 과도하게 비핵화 프로세스에 간여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가을 북·미 협상이 교착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강하게 견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시 주석의 방북(답방)이 무산된 것도 미국의 강한 견제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결국 지난해 미국이 중국의 대북 간섭에 대해 수차례 강력한 경고를 보낸 끝에 중국은 ‘자신들이 종전선언 논의에서 빠져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연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100%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미국임을 잊지 말고,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북·미 협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2019-01-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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