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실제 공사 착수 못해 아쉬워… 불가역적 비핵화로 경협 물꼬 터야

남북은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치르려 했으나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 착공식이 됐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남과 북에서 열차를 타고 판문역에서 만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철도·도로 연결이 비록 반쪽이나마 지켜지게 됐다.

하지만 연결 공사는 실제로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모양만 내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상반기만 해도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핵·미사일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반기 들어 비핵화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비핵화가 속도를 냈으면 철도·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다른 경협 사업에도 착수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새해에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북핵 협의차 방한했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트위터에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거듭 천명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북 속도조절론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인도적 지원 관련 자국인의 북한 입국 허용 검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유린 연설 취소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지도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북한도 실무협의, 고위급회담에 응해 정상회담에 올릴 의제를 하루빨리 조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20%만 진행돼도 불가역적 단계로 접어든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시작으로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반출이 이뤄져 ‘불가역성’이 확인되면 내년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 체제보장의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포함해 부분적인 남북 경협도 포함돼야 한다. 2019년이야말로 경의·동해선을 이어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기반을 닦았으면 한다. 그를 위해 북·미 당사자는 물론 관련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