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투표 결과

스위스가 25일(현지시간) 소의 뿔을 뽑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유권자의 54.7%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은 농가들이 소의 뿔을 뽑지 않게 하기 위해 뿔을 그대로 두는 농가에 마리당 연 190 스위스프랑(21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8년간 소의 뿔을 제거하지 말자고 주장해온 농부 아르맹 카폴(66)의 주도로 시작됐다. 그는 뿔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소의 건강에 좋으며 사람에게도 덜 위험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10만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됐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아무나 법안을 제안해 18개월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사육하는 소의 4분의 3은 뿔이 제거된 소이거나 태생적으로 뿔이 없는 소들이다. 소의 뿔 제거는 뿔이 막 나기 시작할 때 소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을 지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법안은 뿔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축의 존엄과 행복에서 찾고 있다. 소에게 뿔이 자라기 시작하면 진정제를 투약하고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이 자라는 자리를 지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소뿔을 제거하자는 쪽은 소들끼리 싸울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의 가장 큰 변수는 비용 문제였다. 연방 정부는 농업 예산이 증가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했다. 연방 정부가 추정한 비용은 연간 3000만 스위스프랑(340억원)이었다. 소뿔을 그대로 두면 소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스위스에서 또다른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온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안전 감시’ 개정 법안은 64.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사설탐정, 조사원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사생활을 몰래 확인,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보험 가입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발코니 같은 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의 모습을 외부에서 찍는 것도 허용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보험사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스위스인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주도한 우파 보수 정당 국민당은 보험 사기를 가려내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고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