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정쟁으로 흘러선 안 돼…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 활성화 힘써야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입법 등으로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으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포인트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나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만큼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는 안 된다’며 여당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으로 인한 남북 경협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유의할 점은 올해 예산심사가 예년처럼 정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교란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선심성 예산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예산은 조속히 통과시키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위기국면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에 그쳤다. 한은은 또 연간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0.2% 포인트 낮췄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6.4%나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4.7%로 5년반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수출은 3.9% 늘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6일 코스피지수는 2027.15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달 5일에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 주목한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위기에서 여야 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해야 할 의미는 여야 공통의 의무라는 점에서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