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유류세 놓고 충돌…김동연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다” (기재부 국감, 오전 종합)

입력 : ㅣ 수정 : 2018-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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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답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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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답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진 등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자 증세’를 앞세워 포퓰리즘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인상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유류세를 깎아줘도 기름값은 내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 관련 기재부 국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면서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면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면서 “9·13 부동산 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율 추가 조정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김성식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08년 1∼2월과 유류세를 내린 3∼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7.8% 올랐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1년간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2조원의 세수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면서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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