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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6만명…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성적표

실업자 106만명…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성적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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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30대 실업률 3.6%·40대 2.6%
17시간 이하 취업자 증가 최대 수준
1인 점포 자영업자 4개월째 감소세
노동비용 증가 정책 부작용 발생 탓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고 상용직은 늘어나는 등 바뀌고 있는 노동시장에 맞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에 주당 취업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취업자는 16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4분기 22만 6000명, 1999년 1분기 24만 4000명을 기록한 이후 추석이 끼어 있던 2011년 3분기(51만 2000명)를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2011년 3분기 당시 추석이 조사 대상 주간에 들어가서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추석이나 공휴일이 조사 대상 주간에 들면 다른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각종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분기 30대 실업률은 3.6%로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9년 4.9% 이후 최대치다. 40대 실업률은 2.6%로 2001년(2.6%)과 같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도 1년 전보다 10만 2000명 늘어난 106만 5000명이다. 1999년(133만 2000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1만 5000명 줄어든 이후 7월(-3만명), 8월(-5만 3000명), 9월(-8만 3000명) 4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은퇴 뒤 프랜차이즈 등 창업이 쉬운 경우가 많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을 들어 질 좋은 일자리는 늘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월 상용 근로자는 33만명 증가했고, 임시 근로자는 19만명 줄었고 일용직 근로자도 2만 4000명 감소했다. 얼핏 보면 주당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늘어난 것과 반대 현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은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지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라며 “상용 근로자도 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다는 것으로 장기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채용 기간이 1~5개월 정도인 체험형 인턴 5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정책을 펴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그대로 둔 채 당장 통계 수치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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