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경기 진단마저 돌아서게 한 엄혹한 경제상황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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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기 국면이 침체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고집을 꺾고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라는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최근에는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경기 전반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하는 등 ‘정부가 잘못된 경기 인식을 고수하는 탓에 되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쓴소리가 많았다.

 정부의 뒤늦은 입장 변화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엄혹하다는 뜻이다.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5000명 증가했다. 3000명 늘어난 데 그쳤던 지난달보다는 다소 호전됐지만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로 처져 있다. 내용은 더욱 부실하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 3000명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의 중추인 30대는 지난해 9월보다 10만 4000명, 40대는 12만 3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23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실업자는 102만 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이상이 계속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3.6%였다. 통계청이 ‘일자리 대란은 인구감소 탓’이라는 기존 청와대 설명을 뒤집고 “인구감소를 고려해도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힐 정도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그제 2129.67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루만에 65조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코스닥도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기술주 불안 우려 등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한 여파다. 다행스럽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반등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불안도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IMF는 최근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연간 최대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내수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수출 전선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금융시장까지 출렁거리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 역시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인턴을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동절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한국은행도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정도로 눈 앞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정 투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다 질 또한 떨어진다. 고용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환경 개선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상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시장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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