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다. 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설정해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전했다.
2018.10.3
연합뉴스
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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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는 북한이 경제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부담하게 될 통일비용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S&P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3일 전했다.
S&P의 평가체계에서 AA를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등이다.
일본과 중국(A+)보다는 두 등급 높고, 미국과 홍콩(AA+)보다는 한 등급 낮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고 봤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면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S&P의 관측이다.
S&P는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며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재정 흑자는 감소하겠지만, 세수가 늘어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가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이후 2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구간인 Aa2로 설정했고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AA-로 평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