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금리로 조달해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29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의 최고 신용등급(AA+)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사업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상반기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비를 연 3.05% 금리로 조달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잠원동 일대 신축 분양 단지에 적용된 4.85%보다 1.8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조 5000억원 규모 사업을 6년간 진행할 경우, 이 같은 금리 차이로 1620억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조합원 446명 기준 1인당 3억 6300만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설계·인허가·분양 전략을 통합 관리해 일반분양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지는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최고 180m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최상층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 등 고급 시설이 들어선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잠원동 61-1번지 일대 신반포 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조합은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올 뉴 챔피언스시티(이하 챔피언스시티)’가 시공사 선정에 이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28일 PFV 주주인 신영과 우미건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우미건설을 챔피언스시티 1차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부 도급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PFV 주주가 AMC(자산관리회사)와 시공사로 직접 참여하는 자체사업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주사가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위축 등 보수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공사들과 사업 조건을 검토했다”며 “실질적인 이행 역량과 사업 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이자 프로젝트의 주주사인 우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982년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은 HUG 신용등급 ‘AAA’를 7년 연속 유지 중인 광주 기반 1군 건설업체다. 현재 PFV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동탄신도시 레이크 꼬모, 루원시티 우미린 스트라우스 등 다양한 복합프로젝트 시공 경험을 갖추고 있다. 챔피언스시티는 광주시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8000㎡(약 9만 평)를 개발하는 광주 최초의 디벨로퍼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총 4315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함께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업무시설, 문화·상업시설, 역사공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속의 도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상품 설계, 앵커 기업 유치·운영 전략까지 디벨로퍼가 직접 설계하는 통합 개발 모델이 적용된다. 특히 챔피언스시티 중심에는 ‘어반 코어(Urban Core)’ 개념을 적용, 백화점과 호텔·공원·업무시설 등 도시 곳곳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중심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중심 생활권을 형성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서울’의 약 1.5배 규모로 조성될 ‘더현대 광주’가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202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광주 최초의 실내 식물원과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특급호텔의 경우에는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이 입점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게 될 챔피언스시티 1차는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4㎡, 총 321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의 78%를 차지하는 2534가구가 실수요자에게 특히 선호되는 전용면적 84㎡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미건설은 광주지역 주택시장을 잘 아는 만큼 챔피언스시티에 걸맞은 품질과 안정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최대 규모의 통합형 커뮤니티를 비롯해 4레인 수영장, 어프로치 골프 타석,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음식물 쓰레기 이동설비 등 차별화된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신경건축학 설계, 개방감을 극대화한 3면 개방형 거실·식당·주방 특화 평면, 49층 스카이라인 등 챔피언스시티 1차의 핵심 상품요소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챔피언스시티 1차는 올해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분양은 오는 9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2300~2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광주 북구 챔피언스시티 부지에 마련된다.

쌍용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26년 정기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주택사업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는 기존 ‘A+’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결과로, 쌍용건설의 시장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HUG 신용등급은 주택분양보증 등을 위한 핵심 지표로, 이번 최고 등급 획득에 따라 쌍용건설이 평택에 선보이는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분양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글로벌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온 시공 역량에 탄탄한 재무 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평택 신규 단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사업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브랜드 선택 기준이 시공 역량뿐 아니라 사업 안정성을 함께 살피는 흐름이 강해지는 만큼, 쌍용건설의 이번 AAA 획득은 상징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래플즈 시티,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 등 세계적으로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난도 건축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여기에 초대형 복합개발과 특수 구조물 시공 등을 통해 건설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주거상품에서도 한 단계 높은 우수한 상품성이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을 앞둔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21개 동, 전용면적 74~115㎡, 총 10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32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평택 남부권에서 보기 드문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과, 7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룩 외관을 갖췄다. 세대 내부는 전 가구 판상형·4Bay 평면 설계를 적용해 중대형 평형의 이점을 극대화했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클럽과 GX룸, 스크린골프, 퍼팅존, 스터디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고, 법정 면적 대비 2배 수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거 쾌적성도 높였다. 입지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서는 평택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평택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평택 남부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여기에 하나로마트와 안정리 로데오거리, 팽성레포츠공원, 팽성도서관, 남산공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팽성초와 평택송화초, 청담중·고 등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으로 단지 주변에는 안정순환로와 팽성송화로가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평택역과 평택지제역 접근이 수월하다. 평택지제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GTX-A∙C 노선 연장이 예정돼 있다. 수원~평택~청주~부산/목포를 잇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2026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1년의 핵심 경제 성과로 경기 회복과 성장률 제고,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과 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은 2023년(-51조8000억원)과 2024년(-7조 6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37조 4000억원이 늘었다. 이 차관은 “올해 전년 대비 41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속속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 8개사 평균은 2.1%에서 2.6%로 올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쳐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전했다. 반도체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경상수지가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7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는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코스피 증시는 정부 출범 후 7000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은 4조 4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3위 수준에서 지난주 7위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과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이날 기준 8위에 올랐다. 지난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2023년 월평균 4조 3000억원에서 지난달 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친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지난달 1.2%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 출범 이후 식용유는 6.7%, 밀가루는 4.6% 가격이 인하되면서 빵, 라면, 제과 등 주요 식품업계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3.8%), 독일(2.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소액대출 취약 차주 채무 감면 확대코스닥 기업 IR 지원· 투자자 연계 IBK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아닌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높은 금리를 매기는 현재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소액대출을 갚지 못한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감면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등급과 금리의 관계가 과연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기한 ‘신용등급 기반 금리 체계’의 공정성 문제에 공감한 것이다. 장 행장은 “예를 들어 저신용자와 고신용자가 3년 동안 똑같이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저신용자가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한 셈”이라며 “대출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소액대출 채무 감면 범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최대 60% 수준인 상각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상각은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대출금을 장부상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장 행장은 “단순히 낮은 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만이 포용금융은 아니다”라며 “자금 공급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포용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실행부터 상환, 채무조정까지 금융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포용금융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기업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함께 ‘IBK 코스닥 붐업 데이’ 행사도 개최했다. 코스닥 기업의 기업설명회(IR) 기회를 확대하고 리서치 보고서 발간을 유도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은 장 행장 취임 직후인 지난 3월부터 ‘IBK 코스닥 활성화 TF’를 구성해 ▲코스닥 상장기업 및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우량 기업 IR 지원 및 투자자 연계 ▲기업공개(IPO) 가능성 보유 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대출 금리 중 연 5%를 초과하는 이자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시행한다. 이는 KB금융지주의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 일환이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액이 대출 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쓰인다. 적용 금액은 연 5% 초과분 중 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액이다. 초과 이자 납부액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고객은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조 4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규모를 줄였으나 이번에도 당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 일정 등 증권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약 2조 4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며 당일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다. 주된 목적도 채무상환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9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회사는 유상증자 규모를 1조 8000억원으로 줄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의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S＆P는 내다봤다. 한국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4년간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매년 약 2.1% 성장해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새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S＆P의 발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특별공급은 처음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할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 등 총 6000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 후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까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증금의 40%, 최대 7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음 달 11일부터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한국 국가재정 상황은국가채무 작년 사상 첫 1300조 돌파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 수준정부 확장 재정 자신감부채 비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수출 역대 최대·세수 4년 만에 풍년경제전문가는 우려 목소리돈 풀어도 성장률 둔화·채무만 확대국가신용 하락 전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채무가 사상 첫 13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를 넘는다.” 최근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치만 보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정말 재정 악화를 불렀는지, 과도한 위기 조장은 아닌지 재정 위기론의 실체를 짚어봤다. 나랏빚을 이해하려면 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D3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있다. D1에서 D4로 갈수록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1·D2·D3를 관리한다. D1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 1300조원을 돌파한 게 바로 D1이다. D2는 국제기구가 국제 비교용으로 쓰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GDP 대비 비율’은 D2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나랏빚은 부채 종류에 따라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달라진다. 국가 재정 운용을 비판할 때 주로 ‘나랏빚 규모가 수천조’라는 점을 든다. 이를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짊어질 나랏빚이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랏빚을 국민 개인이 갚아야 할 건 아니기에 국가채무·부채의 천문학적인 규모 자체만 놓고 ‘재정 위기’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 정부도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경제 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와 연계해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경제 규모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몇%에 도달해야 심각한 수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GDP 대비 50%를 넘기면 나라 재정이 파탄 수준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50% 수준에 도착했지만 국가 재정 운용에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투입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국가 예산은 700조원을 넘어 8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또 ‘GDP 대비 D2 비율’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에 따라 다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49.75%이지만, 일본은 214.8%, 미국은 137.4%, 프랑스는 122.6%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부채 대국’이다. 하지만 국제무역 결제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1위 부채국이다. 하지만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은행과 기관,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매도 압력이 약해 재정 위기가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도 81.7%에 이른다. 정부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렇다면 IMF가 경고한 대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해 위기가 닥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통상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재정 위기의 신호탄으로 본다. S＆P와 피치는 2012년 상향 후 15년째, 무디스는 2015년 상향 후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게 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소버린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채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 주도 성장’에 나서는 배경에는 재정으로 GDP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 중동전쟁 리스크를 뚫고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세수가 4년 만에 풍년을 맞았다는 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것보다 GDP가 더 빨리 커지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물론 확장 재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껏 돈을 풀어도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했고 국가채무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아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속속 나오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과 잠재성장률 수준인 1.9%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제를 지탱할 거란 분석과 나랏빚만 늘릴 거란 전망이 상존하면서 경제 전망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결국 경제 해법이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과 같은 1.9%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온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IMF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이를 일부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추경이 올해 실질 GDP를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이 경제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수(母數)’인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2.3%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로 유지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MF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체코·덴마크·홍콩 등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실물 경제에 동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확장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랏빚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건 바로 ‘성장’이 나랏빚 비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안정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2조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형식 요건이 미흡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불명확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정 요구가 내려지면서 해당 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약 일정 등 향후 발행 절차 전반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정정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 발표하며 논란을 빚었다.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둔화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사용 목적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은 주주 소통 과정에서도 확산됐다. 지난 3일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감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이후 회사와 금감원 모두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브로커와 짜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해준 전직 농협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농협지점장 A(50대)씨와 대출 브로커 B(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뒤 대가를 받은 명의대여자 C(60대)씨 등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범행 당시 여신팀장이었던 A씨는 이같은 불법 대출 실적으로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지점장 승진 이후에도 실적 수당과 퇴직금을 부풀리고자 범행을 이어왔다. 이 같은 범행으로 현재까지 대출 원금 중 약 61억원이 최종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직접 38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 전방위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불법 취득한 농지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실질적인 범죄수익 박탈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개인의 삶을 숫자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신용등급과 담보, 각종 지표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개인의 삶은 뒤로 밀리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이 간극은 더 커진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면서, 가게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나 월세를 버텨야 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부터 줄에서 밀려난다. 어떤 조직은 달랐다. 사람을 보고 ‘금융(돈의 융통)’을 했다. 돈이 막힐수록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더 열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버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더 주목할 점은 그 결과다. 사람을 믿고 돈을 풀었는데도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했고, 건전성도 함께 지켰다. 일어나야 했던 사람의 절박함과, 그 가능성을 믿은 금융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궁금해졌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금융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서울 소월로 신협중앙회 사무소에서 5일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만나 그 ‘답’을 들었다. 전남 담양의 산골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편이 어려울수록 삶의 기회가 얼마나 쉽게 좁아지는지를 몸으로 겪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던 시절, 학교와 직장에서 신협 사람들을 알게 됐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1993년 광주문화신협 설립에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그가 현장에서 세운 원칙은 단순하지만 분명했다. 금융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금이 돌지 않는 위기일수록 금융은 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원칙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는 “조합원이 신청한 대출은 한 건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까지 막히는 순간 금융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분명하다. 광주문화신협은 33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전국 3위 규모 조합으로 성장했다. 위기 때마다 현장에 자금을 풀며 버텨낸 그는 이제 총자산 160조 5000억원 규모의 신협 전체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 뒤에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신뢰가 쌓여 있었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서 33년 무적자 신화돈줄 말라도 서민 대출 문은 열어야신뢰 바탕 160조 이끄는 수장으로-금융이란 무엇이라고 보나. “지역과 서민을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연결하는 것이 금융이다. 바로 신협이 해야 할 일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나는 광주문화신협의 실무 책임자였다. 은행들이 건전성을 이유로 소액 대출까지 조이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사실상 갈 곳을 잃었다. 담보가 있어도, 보증을 세워도 자금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금융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생계를 위한 1000만원, 2000만원 대출마저 막히는 것은 본질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합원이 신청한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분들은 부동산을 사거나 투기하려고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게를 지키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그런 자금을 연결하는 것이 신협의 역할이라고 봤다. ‘광주문화신협은 돈을 빌려준다’는 입소문이 났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면받던 자영업자들이 몰렸고, 꽃집과 떡집, 식당, 마트가 하나둘 살아났다. 당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도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있었다. 1000만원이 절실했지만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연체 우려도 있었지만 대출을 승인했다. 그의 절박함을 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게 안에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식당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번호표를 뽑을 만큼 손님이 몰린다. 이 사장님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의 제안이 와도 신협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신뢰이고, 신협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본다.” 희망을 잇는 생산적 금융자영업이 돌아야 고용·소비도 돌아생계냐 투자냐, 사람 보는 눈도 중요-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이 화두다. “생산적 금융은 대기업 투자나 첨단산업 지원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영업자가 다시 일하고, 고용하고, 소비하고, 지역경제를 돌게 만드는 것도 생산적 금융이다. 신협은 규모에 맞는 방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다. 같은 5억원짜리 자산이라도 투기 목적과 생계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단순한 재무 수치나 담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자영업이라면 생산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 생계를 기반으로 한 대출은 결국 떼먹지 않는다. 상환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자금이 생산적인지,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는 현장이 가장 잘 안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연결해 부가가치를 만들게 하는 것이 금융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과제 1호는 건전성 회복작년 PF발 8%대 연체율 절반 낮춰부실 채권 정리 등 자산 관리 강화-신협 전체를 이끄는 중앙회장이 되셨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전성 회복이다.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자산 건전성 문제가 커졌다.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 케이씨유NPL대부를 통해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그 결과 연체율은 지난해 중반 8%대에서 최근 4.83%까지 낮아졌다. 목표는 3% 이하다. 추가 출자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확대했고, 별도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금융 넘어 생활돌봄 구상요양·치료·주거 결합 ‘복지타운’ 추진권역별 연대·투자해 지역 인프라로-꿈은 뭔가. “신협은 금융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 핵심 과제가 권역별 복지타운이다. 전국 조합원 가운데 약 285만명, 40% 이상이 고령층이다. 이들이 신협과 함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요양, 치료,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 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은 식사나 일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구체적인 구상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연대가 핵심이다. 조합 간 협력과 공동 투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영남·호남·충청 등 4~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253개 조합이 있고, 영남 200여개, 호남과 충청도 각각 100개 이상이 있어 연대 구조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규제 개선 시급‘온뱅크’로 지역 특화 플랫폼 확장대출 한도·여신업 규제 해결 총력-인터넷은행을 포함해 디지털 전략은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인터넷은행은 오해가 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비대면 플랫폼 ‘온뱅크’를 고도화하겠다는 뜻이었다. 조합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청년층과 비조합원,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 밀착 금융에 특화된 디지털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신협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지역 밀착형 금융에 있다. 대형 플랫폼 경쟁보다는 소상공인과 지방 중소기업, 서민층에 맞는 특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규제에 대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들 수 있다. 두 곳 모두 자기자본의 20%라는 기준은 같지만,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와 고액여신 한도 규제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는 500억원 정도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조원 이상의 대출도 가능해 격차가 크다. 신협은 한쪽 다리를 묶은 채 뛰는 상황이다. 신협은 외부 법인에 출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에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역시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함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돼 자금 운용이 제약되는 상황이다.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모와 역할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1959년생으로,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광주문화신협 창립에 참여했다. 2016~2019년 광주문화신협 상임이사, 2020 ~2026년 이사장을 지냈다. 2026년 제34대 신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반발을 산 한화솔루션이 “최소한 2030년까지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앞서 추진한 2조 3000억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 3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달 자금 중 60% 이상인 약 1조 5000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고 9000억원은 태양광 사업 경쟁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주식 수의 42%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제기되며 공시 당일 한화솔루션 주가는 18.22% 급락 마감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정책 변화, 미국 내 수직계열화 제조 설비에 대한 집중 투자, 미국 태양광 셀 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유틸리티 장비 결함 등이 겹치면서 대내외 환경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1조 570억원 규모의 계열회사 지분과 한화저축은행 지분(1785억원), 울산 사택 부지(1602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산(1600억원), 여수산단 내 유휴 부지(360억원), 전기차 충전 사업(250억원) 등을 매각해 약 1조 6000억원을 마련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7000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순차입금이 12조원을 넘어서고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추가적인 자구 여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정 CFO는 “회사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 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AA-·네거티브’ 등급 전망을 유지했다”며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오는 상반기 정기 평정 시 A등급으로의 신용등급 하향 위기가 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기존 3억 주에서 5억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는 최소한 추가 증자를 할 필요도 없고 추가 증자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관 변경 시 유상증자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의무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우려 등 관련 제도상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포함한 주요 정보는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돼야 하는 만큼, 사전 제공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에 손해를 본 개인 주주들은 재무·IR 담당이 아닌 경영진들의 해명과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개인 주주는 “경영 실패에 대한 부채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책임 경영”이냐며 한화솔루션 대표 또는 김동관 부회장 등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연간 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통해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CFO는 “핵심인 태양광 사업은 현재 회복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고, 현재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상황도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분기 미국 카터스빌 공장이 양산에 돌입하고 완공되면 미국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유일한 실리콘 베이스 모듈 업체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 업체에서 ‘인수의향서’ 제출홈플 “매각 대금으로 운영 정상화”유통업계 “수익성 측면 경쟁력 있어” 홈플러스 회생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예상 밖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홈플러스는 31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31일 복수 업체가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참여 업체명과 상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적격 인수 후보를 선정해 실사와 본입찰을 거친 뒤 최종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롯데쇼핑,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전통적인 유통 강자나 하림, 유진그룹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모두 입찰 참여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으로 약 3000억원의 대금을 확보해 운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매대가 비는 경우가 생겼고, 지난 1월부터 직원 임금 체불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투입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 역시 미지급금 해소 과정에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절차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경계심을 낮추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정부와 여당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며 4월 한 달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선임하거나 유암코를 통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초 통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상대적으로 마트보다 수익성이 나은 슈퍼마켓을 분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말 기준 29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이 불황이지만 익스프레스는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매장을 갖추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술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조차 창업을 꺼린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생 302명에게 물었더니 창업 필요성은 인정(87.8%)하지만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는 설문 결과를 어제 내놨다. 희망 진로는 학계·연구기관(39.4%), 대기업 취업(25.5%), 전문직(18.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국내 환경이 창업에 부적절(60.6%)하며,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64.6%)에서 창업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 부담은 크다.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시작해도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해도 후속 입법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금융거래는 제한된다.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는 배임죄, ‘실패자’라는 낙인, 신용 사면에도 금융사 내부망에 남아 있는 정보 등으로 재기가 어렵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등이 탄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 실패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에서 환영받기도 한다. 실패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얻었기 때문이다. 창업과 재창업이 활발해져야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가 탈바꿈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미국의 10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빼고는 모두 바뀌었지만, 국내에서는 HD현대와 농협이 새로 진입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회사 설립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 생존율이 전체 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도전 기업가의 역량도 일반인에 비해 높다. 반면 재도전 및 재창업 관련 지원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인공지능(AI)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낯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가 창업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적 금융을 표방한 금융권이 실패한 청년 창업가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은행이라도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대출 금리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출 금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때보다 최대 1% 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도 있었다. 중동 사태로 단기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대면·비대면 채널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B국민은행이 5일 고시한 영업점 주택담보대출 금리(내부 신용등급 3등급·5년 혼합형) 상단은 연 5.78%로, 모바일 전용 상품 금리(4.78%)보다 1% 포인트 높았다. 신용대출(6개월 변동금리) 역시 영업점 상품 최고 금리 5.17%, 모바일 상품 4.04%로 1.13%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은행은 대면(영업점),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전용 상품을 따로 취급한다. 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나은행의 이날 영업점 주담대 금리는 5.19~6.49%로 모바일 상품보다 하단은 0.75% 포인트, 상단은 0.85% 포인트 높았다. 신한은행은 주담대는 창구와 모바일 동일 상품을 쓰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영업점 기준 약 0.5% 포인트 더 높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영업점 주담대 금리가 모바일보다 각각 최대 0.69% 포인트, 0.39% 포인트 비쌌다. 은행들은 모바일 상품 금리가 낮은 이유로 비용 구조를 꼽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상품은 인건비와 영업점 운영비가 덜 들어 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며 “예금도 모바일 상품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5%일 때 월 상환액은 약 161만원이지만 6%로 올라가면 18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1% 포인트 높아지면 30년 동안 부담해야 할 총 이자는 약 6800만원 늘어난다. 대출은 예금과 달리 조건이 복잡해 창구 상담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한도나 조건을 따져봐야 할 게 많아 예금 가입보다 모바일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그래서 영업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창구 이용 고객 가운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1% 포인트 수준의 금리 차이는 사실상 창구 이용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생활자금이 급한 차주에게는 가격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한도 소진이 임박해 올 때도 금리가 더 낮은 모바일 대출을 먼저 중단해왔다. 지난달 들어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계대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865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967억원 증가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