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1년… 실종사건 대책 점검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전담팀을 확대해 사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미발견 실종아동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개선하는’ 경찰의 실종아동 수색·수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 등 발생건수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종된 아동 가운데 8월까지 찾지 못한 이들은 모두 105명이다. 지난해 실종된 미발견 아동은 13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14명, 서울경찰청 12명, 경기북부경찰청 8명, 광주경찰청 8명 등이었다. 올해 미발견 지적장애인 실종 건수도 8월까지 73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실종아동 대책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을 하달했다. 지방 관할 서장·청장의 지휘권한을 강화하고 합동심의위원회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작 어금니 아빠 사건 당시 경찰의 실종수사 지휘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영학 사건을 단순가출로 잘못 판단해 실종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당국의 ‘비전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찰이 ‘전담팀 구성’이라는 외연 확대에만 힘을 쏟을 뿐 실질적인 전문가를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담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실종사건 전담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수시로 인사 교체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종수사에 전문지식이 필수임에도 현재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종수사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다수의 실종사건 전문가들이 정부기관과 공조를 이뤄 조사에 나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사건 전문가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종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만 보여 주기식으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종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른 연도에 비해 올해의 경우 수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실종자 수가 늘어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은 실종사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