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마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악영향 미쳤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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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수 증가폭 급격한 위축,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 어려워”
수출 증가세 유지… 경기는 하방 가능성
소비 다소 회복 불구 내수 개선엔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 지표 추락의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률 자체는 개선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결이 다른 분석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논의에만 매몰돼 단기적 성과를 따지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취지에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쯤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돼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지만 이달 들어서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 그래프가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옆으로 가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KDI도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은 2.9%로 전망했는데 점점 달성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투자 관련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지표가 다소 회복됐지만 내수 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미약하다고 봤다. 지난 7월 설비투자지수는 117.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4%나 떨어졌다. 그동안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도 지난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1년 동안 66.1% 급락해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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