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공급 더 풀고, 빈틈없는 종합처방 내놓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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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요청한 데 이어 어제는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공급은 늘리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공급 측면에서도 좀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예정지가 서울에서 멀거나 많아야 2000호 수준 등에 그쳐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20여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등의 구상이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등의 부동산 급등세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계획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대상지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이 돼야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확대의 청사진을 일부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민의 생활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종합주택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지방분권 계획도 다시 검토할 만하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2018-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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