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시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8-08-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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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요구 강력하면 추상적 명문화 필요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 고려
“운용수익률 낮지만 타 기금보다는 높아”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이전 부정적
주진형 본부장 내정설에 “인선 개입 못 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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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법으로 지급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서울신문 8월 20일자 15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불안이 크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이 (지급 보장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인 지급 보장이라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난해 이 규정을 근거로 각각 2조 3000억원,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국가 채무부담을 거론하는 반대 여론도 있어 법에 기술적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 보장보다는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돼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다음달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지역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기금운용본부장 내정설에 대해 “장관이 인선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장 승인권자이지 임명권자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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