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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인터넷銀 자본 확충 길 열어…시민단체 “거대 자본 통제 어렵다” 반발

KT·카카오, 인터넷銀 자본 확충 길 열어…시민단체 “거대 자본 통제 어렵다” 반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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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다시 ‘금융 메기’ 되나

자본금 부족·은행 지분 4% 제한에 ‘휘청’
은산 분리 완화 땐 자본 확충 가능해져
이낙연 총리 질타 후 금융당국 입장 변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도 탄력 붙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강조한 ‘규제 혁신’의 첫 시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문제가 떠올랐다.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만 해도 시중은행의 안이한 ‘이자 장사’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대했던 ‘메기 효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현실은 ‘고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정작 정부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문제 등을 질타하며 지난 6월 2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금융 당국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산 분리 완화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은산 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1년여 만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자본금으로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한 탓에 대출 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은행권에 불어넣은 바람도 급격히 잦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행 은산 분리 규제하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주주 간 이견으로 증자 때마다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겨우 마친 케이뱅크는 지난 5월에도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정작 300억원을 확충하는 데 그쳤다. 은산 분리는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이를 34~50%까지 올리자는 관련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은산 분리가 완화되면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통해 수월하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 등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한 이날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은산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만약 동양은행이 있었다면 부실 전이와 파급효과는 더 엄청났을 것”이라면서 “금산 분리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 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영업점이 없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발상도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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