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8년 추가한 ‘기각요정’ 성창호 판사는 누구

입력 : ㅣ 수정 : 2018-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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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국정농단 피의자는 영장 발부 많아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은 성창호(45·사법연수원25기) 부장판사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국정농단 주요 수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전에는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 전 검사장,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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