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상호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이턴 판사는 결정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결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밟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결산 절차가 완료됐다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도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한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 1181억엔은 피해 배상에 사용언론 “자민당 유착 의혹 해소 안 돼”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이 이어져 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단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1심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종교법인법상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교단이 약 40년 동안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204억엔(약 1917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는 악질적이며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며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교단은 최근 39억엔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나섰다며 해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2심 판결로 교단이 보유한 약 1181억엔 규모 자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자 배상 등에 사용된다.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판결 직후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쟁점이 헌법 위반 여부가 될 가능성이 커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됐다. 종교법인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했다. 다만 해산 명령으로도 교단과 정치권의 관계 문제는 남는다. 아사히신문은 “교단과 자민당 의원들의 연계가 거론돼 왔지만 그 구조와 배경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허를 사들인 지 닷새 만에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유니트리(Unitree)에 배상금 8000만 위안(약 167억원)을 청구한 회사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법원은 “정교하게 계산되고 일관성 없는 행태”라며 원고의 소송 전략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25일 중국 언론 지난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유니트리가 판매한 ‘Gox’라는 로봇개가 한 회사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루웨이메이라는 회사는 해당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로봇개 특허에 포함된 기술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지 관절 구동, 두경부 복합 센서, 무선 제어, 색상이 변하는 생체 모사 모피까지 특허에 포함된 핵심 요소가 유니트리 제품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Gox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누적 7800만 위안 이상 매출을 올렸고, ‘세계 최초 일반 소비자용 생체 모사 로봇’이라고 홍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배상 청구액은 표면상 500위안(1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3~5배 징벌적 배상”을 요청해 총액이 7000만 위안(약 13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트리는 제품 구조가 특허의 핵심 요소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특허에 명시된 ‘액위 센서’, ‘가스 센서’, ‘가변 색상 모피’ 3개 기술이 자사 로봇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도색 처리나 외피 교체가 ‘가변 색상 생체 모사 모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며 2025년 9월 유니트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2심 심문이 끝난 다음 날, 그동안 8000만 위안까지 올렸던 손해배상을 다시 처음 청구했던 500위안으로 낮춘 것이다.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1심 500위안, 2심 8000만 위안, 다시 500위안이라는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며 신의성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루웨이메이는 지난해 6월 25일 해당 특허를 양수받았으며, 원래 사업 범위는 포장식품·생활용품 취급으로 로봇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특허 취득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편으로는 수천만 위안의 침해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청구액은 500위안으로 유지해 고액 소송 비용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자’며 피고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송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특허법 제20조를 인용해 “특허 신청과 권리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특허 남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3일 최고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유니트리의 권익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특허권은 협박 도구가 아니며, 소송은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시는 참담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2·3 계엄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군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라며 형법이 규정한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공소기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에 이어 사법부까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만큼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법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과오는 실로 중대하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발동하고도 정치적·법적 반발을 이어 가는 바람에 국론은 참담하게 쪼개졌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통합을 주문하는 것이 한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원도 12·3 계엄 탓에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상급심이 남았으나 정부·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1심 법원이 43차례 공판에 무려 16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끝에 내란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마당에 이 문제를 무한정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유불급의 우려를 듣는 2차 종합특검도 90일 이내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발호할 동력을 주게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까지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이다.

70.07점 받아… 3.01점 끌어올려24명 프리 스케이팅 출전권 확보2024년 3년 자격정지 징계 악재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은반 복귀“힘들 때 연습했던 기억 떠올렸죠”신지아 14위로 프리 스케이팅행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연습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21·고려대)이 첫 올림픽 무대에서 자신의 시즌 최고 점수를 경신한 뒤 활짝 웃었다. 지난 2년간 겪었던 극심한 마음고생을 털어낸 기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웃음이었다. 이해인은 1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61점에 예술점수(PCS) 32.46점을 합쳐 70.07점으로 29명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자신의 최고점(67.06점)을 3.01점 끌어올려 새로운 시즌 베스트를 작성한 그는 24명이 나서는 프리 스케이팅 출전권도 확보했다. 이해인으로선 부활의 날개짓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이해인은 2024년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한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더구나 ‘미성년자 후배 성추행’이라는 징계 사유는 개인으로서도 치명타였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선수가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3년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연맹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지난해 5월 징계 수위를 3년에서 4개월로 줄이면서 이해인은 다시 선수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전성기는 끝났다’는 냉혹한 평가를 연습과 실력으로 이겨냈다. 지난해 10월 CS 데니스 텐 메모리얼 챌린지 여자 싱글 금메달, 11월에는 CS 트리알레티 트로피 여자 싱글 동메달을 따내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어 지난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여자 싱글 선수 중 2위에 올라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과정을 견뎌내며 꿈꾸던 태극마크를 달게 된 이해인은 당시 경기를 끝내고 빙판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 가혹한 징계에 대한 억울함,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실력으로 돌렸다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이해인은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시간이 떠올라 슬펐다”면서도 “아직도 피겨가 너무 재밌고 위로가 된다. 안무실에서 몸을 풀 때나 링크에서 활주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즐거웠다”라며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제 20일 오전 3시에 열리는 프리 스케이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 이해인은 “프리에선 준비했던 요소들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해인에 앞서 연기한 신지아(18·세화여고)는 TES 35.79점, PCS 30.87점, 감점 1을 합쳐 65.66점을 얻어 14위로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지난 12일 발표했으며, 경찰청에는 경정급 이상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중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는 총경 이상 1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는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과정에서 관계된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 등 현장 출동 지휘관 등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에 앞서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바뀔 순 있지만, 통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군 접촉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갖춘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2차 특검의 화력은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만 7개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건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순서와 방법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면 함께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독단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채 해병 관련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관련으로는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앞선 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여사 특검 기소 사건 일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다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 등 하이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풋옵션 행사 당시 그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160주로, 행사가액은 2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모녀 측은 2023년 2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 중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고, 나머지 지분과 개인 재산은 세 모녀가 나눠 가졌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돼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LG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됐다”며 협의서가 원고 측의 위임 아래 작성됐다고 봤다.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구 선대회장이 생전에 “㈜LG 주식 등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모녀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망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23원뿐인 계좌 잔액을 9억원으로 부풀린 위조 증명서로 판사를 속여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 보완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건)는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로 위조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예금거래 내역 등으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메디컬센터 설립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 3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 A씨는 피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계좌에 9억원이 있다는 내용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가 1주일 내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믿은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송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잔액 증명서가 AI로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실제 잔액 증명서를 AI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잔액을 9억원으로 바꿔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맨눈으로는 원본과 구별이 어려운 위조 증명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확인 결과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위조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 판사의 영장 심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A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영국의 한 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 할 사람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홈임프루브먼트에서 일했던 몰리 크레이기는 2022년 9월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 만에 남성 동료 두 명이 자신을 두고 “누가 먼저 잠자리를 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중 한 명은 관리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크레이기는 이 일을 계기로 동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회사가 자신을 채용한 이유로 “노인 고객을 위협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성적 괴롭힘 해당”…그러나 ‘시효’에 막혀 재판부는 동료들이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두고 내기를 벌인 행위를 “성적 성격의 원치 않는 행위”로 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제기된 미지급 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여 회사 측에 4775파운드(약 95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 오히려 7500파운드 소송비 요구 이후 회사는 소송 비용을 이유로 크레이기에게 7500파운드(약 1500만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 역시 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용 청구가 제때 이뤄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법정에서 “그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재판부를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비 문제 때문에 휴가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회사 불매” 비판 쏟아져 해당 기사에는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상당수는 회사 측 대응을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이런 직장 문화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회사 이름을 기억해두고 계약은 다른 곳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불매를 시사했다. 또 “부정적 여론이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판결 구조를 짚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왜 시효가 지난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지 의문”이라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절차상 문제로 피해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현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97세 남성이 수십 년간 만나온 연인과의 결혼을 두고 아들과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남성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매체 마더십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가정법원은 최근 97세 남성에 대해 “결혼과 재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들이 제기한 ‘법적 무능력’ 신청을 기각했다. 이 남성은 1950년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고 1971년부터 비서와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도 태어났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남성은 2016년부터 오랜 연인을 집으로 들였고 2021년 결혼 의사를 밝히면서 가족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둘째 아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아버지가 2017년 낙상 이후 치매 증세를 보여 결혼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인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 “나이가 아니라 판단 능력이 기준”…법원, 아들 주장 기각 법원은 의료 기록과 음성 녹음 등을 검토한 뒤 남성이 결혼과 재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고령으로 인해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 능력 자체는 유지됐다고 봤다. 판사는 “정신적 능력은 나이나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낙상 이후인 2019년 아버지를 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 50년 이어진 관계…“재산 노린 정황 없다” 법원은 두 사람이 5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점에도 주목했다. 판결문은 연인이 남성을 속이거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남성은 소송 과정에서 유언장을 수정해 둘째 아들과 손자를 상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약 380만 싱가포르달러(약 43억 원)의 자산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둘째 아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남성의 재혼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고령자의 재혼과 재산권, 가족 갈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복권 구매에 거액을 쏟아부은 중국 남성이 전부 낙첨되자 복권판매점과 복권 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도 판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8일 중국 언론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 뒤 모두 낙첨되자 복권판매점 사장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약 한 달 동안 복권 판매점 사장 장모씨에게 구매 번호를 전달했다. 장 씨는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행해 사진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이 기간 누적 구매 금액은 90만 위안에 달했다. 복권 구매 대금은 모두 허씨 본인 계좌에서 장씨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거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이에 허씨는 장씨가 위챗을 통해 복권 당첨 사례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90만 위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복권관리센터의 공식 위탁을 받은 판매점 대리인에 불과하며, 센터 역시 판매점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장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당첨 복권 관련 콘텐츠 역시 다른 고객 사례를 공유한 수준으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이 본질적으로 낙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장씨는 여러 차례 이성적인 구매를 권유했고, 고액 구매에 앞서 위험 고지서와 예약 신청서도 허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허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씨가 전달한 번호는 실제 오프라인 복권 매장에서 발권됐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90만 위안이 있으면 이미 복권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그 정도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반면 “돈을 많이 쓸수록 당첨되는 구조라면 이미 억만장자가 넘쳐났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는 댓글도 이어졌다.

복권 구매에 거액을 쏟아부은 중국 남성이 전부 낙첨되자 복권판매점과 복권 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도 판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8일 중국 언론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 뒤 모두 낙첨되자 복권판매점 사장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약 한 달 동안 복권 판매점 사장 장모씨에게 구매 번호를 전달했다. 장 씨는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행해 사진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이 기간 누적 구매 금액은 90만 위안에 달했다. 복권 구매 대금은 모두 허씨 본인 계좌에서 장씨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거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이에 허씨는 장씨가 위챗을 통해 복권 당첨 사례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90만 위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복권관리센터의 공식 위탁을 받은 판매점 대리인에 불과하며, 센터 역시 판매점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장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당첨 복권 관련 콘텐츠 역시 다른 고객 사례를 공유한 수준으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이 본질적으로 낙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장씨는 여러 차례 이성적인 구매를 권유했고, 고액 구매에 앞서 위험 고지서와 예약 신청서도 허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허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씨가 전달한 번호는 실제 오프라인 복권 매장에서 발권됐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90만 위안이 있으면 이미 복권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그 정도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반면 “돈을 많이 쓸수록 당첨되는 구조라면 이미 억만장자가 넘쳐났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는 댓글도 이어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 대표팀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5일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영국 팀의 새 헬멧 사용을 지난달 29일 금지했다. 안전 규정상 스켈레톤 헬멧에 추가적인 공기역학적 요소를 부착해선 안 되는데, 영국 대표팀의 새 헬멧에 ‘공기역학적 돌출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봅슬레이스켈레톤협회(BBSA)는 “헬멧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했고, IBSF 규정에도 부합한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CAS는 6일 심리를 진행하고 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영국은 남자 세계랭킹 1위 매트 웨스턴, 3위 마커스 와이어트와 여자 세계 3위 태비사 스토커를 앞세워 남녀 동반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웨스턴이 5개, 와이어트가 2개 등 2025~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싹쓸이했고, 스토커는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웨스턴과 와이어트는 오는 12·13일(한국시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협회는 “선수들이 지난주 새 헬멧을 시험 착용했다. CAS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드컵 시즌에 사용했던 구형 헬맷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서 장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여자 금메달을 따낸 에이미 윌리엄스의 헬멧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대표팀이 헬멧의 돌기가 불법이라고 항의했지만 기각됐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는 영국 선수들이 입은 경기 수트에 공기 저항을 줄이는 홈이 파인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경쟁 팀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이때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국 스켈레톤 대표팀은 정승기·김지수(강원도청)가 12일 오후 5시 30분 남자 예선 1·2차 경기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승적 박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명진 스님이 10년 만에 화해했다. 조계종은 3일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 스님은 2016년 방송 등에서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도 승소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이날 조계종은 당시 징계와 관련해 “종단에 대한 비방과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징계한 바 있다”며 “명진 스님이 종단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