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보유세 인상 속도… ‘文 공약’처럼 GDP의 1% 수준 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6-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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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22일 공개… 정부 새달 말 발표
실거래가 반영 60→70% 상향
공정시장가액比 100% 반영땐
재산·종부세 2조 7000억 늘 듯

과표구간·세율 참여정부 수준땐
추가 세수 14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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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이번 주 처음으로 공개한다.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관심은 보유세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는 수위에 쏠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세율, 과세표준 등 조정 가능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한 복수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방안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가격과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0%로 올리고 과표구간과 세율 역시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경우 2016년 과세액 기준으로 14조 3000억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높지 않다.

현실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는 실거래가 반영률만 상향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실거래가 반영률만 90%로 올리면 재산세는 약 5조 7000억원, 종부세는 1조 7000억원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재산세는 그대로이지만 종부세 추가 세수만 약 5000억원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1% 달성’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규모는 0.8%였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로 조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추가 세수 규모가 각각 1조 7000억원, 1조원 정도로 문 대통령의 공약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개별적으로 접근할지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종부세의 애초 취지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집값이 비싸면 더 많은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세금폭탄’ 공격을 호되게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정부·여당 일각에선 1주택과 다주택을 분리대응하려는 기류가 있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당론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박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조 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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