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법 농단 수사 촉구 여론

재판 거래 증거 없는 문건 공개
김명수의 고발 회피 명분 쌓기
“대법원장은 수사·재판 중립 유지”
‘수사 촉구’ 판사들도 한목소리

KTX 승무원 등 피해자 반발 여전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98건을 추가 공개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처가 청와대 등 정치권과 재판을 두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긴급히 전체 문건(410건)이 아닌 일부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의도와 달리 몇 가지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기도 했다.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를 미리 파악해 재판 독립을 해치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색깔론을 드러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영장 발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어 영장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청와대 협력 사례로 거론된 재판의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 키코 사태 피해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은 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재판개입 의혹 수사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법원 내부 의견이 수사 촉구와 반대로 쪼개졌지만 정작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 고발하라는 목소리는 없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대법원장은 수사와 재판에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장 의견 청취는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다. 법원장간담회는 원로 법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관대표회의는 젊은 소장파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수사 촉구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 주체가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한 뒤에 그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 뒤따를 공정성 시비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형사 고발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