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은 ‘한반도 운전자론’

靑-백악관NSC 의견 바로 주고받아
정의용·서훈 귀국 후 中·러·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핵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과 북한을 태운 채 실제 운전석에 앉은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현실화를 위해 주변국과 논의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결정까지 문 대통령은 속전속결을 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자 이튿날 바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두 차례 통화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뒤로 연기하고, 대북 특사단 파견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정통 채널이 아니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바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비밀 중재’라는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면 오해와 반목이 생기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핵화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과 함께 주변국까지 포함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각각 중국·러시아, 일본을 방문한다. 비핵화 선언은 북·미 간 이뤄지지만 북측의 핵동결 및 폐기, 검증 등 비핵화 과정은 다자 구도가 필요하다.

남북 및 미·중·일·러의 6자 구도, 남북·미·중 4자 구도, 남북·미 3자 구도 등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최근 6자회담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통상 갈등 등으로 중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타진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은 6월부터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