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형식 판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 13부의 신설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형사 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박 의원은 “심지어 정 판사와 김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라며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는 거냐”라며 “법원행정처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걸러야 한다.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며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던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다. (뇌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며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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