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임명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 임명된 지 6개월 된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김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53·19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1·15기) 대법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새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며 재판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 그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왔던 김 대법관은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담당하다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사법 개혁, 특히 법원행정처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상 경질 또는 문책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하기 두 달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