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 ‘안전사각지대 교통사고’ 예방 사업 전국 확대”

“아파트 단지 등 ‘안전사각지대 교통사고’ 예방 사업 전국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28 22:34
업데이트 2017-12-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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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용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 11일 취임한 권병윤(56)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교통안전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 감춰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8일 권 이사장을 만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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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8일 공단 서울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용 자동차 사고 감소 대책을 밝히고 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8일 공단 서울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용 자동차 사고 감소 대책을 밝히고 있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안전사각지대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안전사각지대 교통사고 예방 사업은 사실 비(非)예산 사업입니다. 생색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꼼꼼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이라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조심하고, 잘못된 시설을 고치거나 인도·차도 배치를 개선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뒷전으로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아파트 설계, 입주, 거주 등 모든 단계에서 교통안전 점검을 게을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하다 보니 쉽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설령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거나 방치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펼친다는 얘기인지.

-공단이 해마다 50개 아파트를 꼽아 시범사업을 펼쳐봤는데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새해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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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경기 화성에 구축 중인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 내 5세대(5G)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공단 연구원과 SK텔레콤 직원이 주행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교통안전공단이 경기 화성에 구축 중인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 내 5세대(5G)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공단 연구원과 SK텔레콤 직원이 주행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일종의 교통안전 진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혀낸 뒤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보행자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과속 방지 시설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반사경 등이 제자리에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는 아파트 관리자와 지자체 등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하고 점검 2년 후에 개선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근절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유치원생은 어른들이 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늘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 도로나 주택가 생활도로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도로라는 생각으로 운전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한 속도제한만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시속 30㎞ 이하로 줄이고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16년부터 경북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김천시 유치원 통학버스 53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사고가 40%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심 통학버스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효과는 큽니다. 승합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새해부터는 내용도 업그레이드됩니다.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도 따랐는데.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회원에 가입해야 했고, 단순 위치확인 서비스만 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했습니다. 아이가 버스에 타면 자동으로 부모님께 문자가 전송되게 개선한 겁니다. 탑승 여부나 위치 정보 외에 운행 속도, 경로, 운전자 인적사항 등도 알려주게 고쳤고요.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면 학부모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학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따라야 합니다.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은.

-자동차 안전띠는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용 시트가 달리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무상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대형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 사고가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정부와 공단도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재발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화주와 운전자 의식 부족, 안전장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운전자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동차 안전 강화도 필요하고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운수회사와 운전자 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2020년 자율자동차 상용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자율차 상용화에 앞서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자율차의 기술개발과 연구,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 중 공단은 연구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 36만㎡ 규모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케이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차 안전성 평가가 훨씬 자유롭고, 실제 자동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자율차 운행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도로에서 자율차 운행 실험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케이시티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생산업체들이 마음 놓고 자율차 운행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케이시티는 시속 80㎞로 달리면서도 안전한 상황에서 자율차의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서비스 개선 대책은.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담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사고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완벽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단 검사 요원들은 분야별 최고의 검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들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자동차 검사도 교통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완벽한 검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자동차에 첨단 장치 장착이 늘고 있어 검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곧 전기차 점검 시기가 다가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일반 자동차와 다른 구조라서 검사 기술, 방법도 다릅니다. 첨단 기술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점별 전기차 검사소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법 개조,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이 있어도 단속하지 못했는데.

-자동차 안전에 관해 특별사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단 직원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직접 단속에 동원될 겁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분야 단속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자동차 안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지역 사업용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달아 주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릉을 기(종)점으로 두는 전국의 고속 및 시외버스 300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내년 1월까지 모두 달아 줍니다. 강원도 소재 버스, 전세버스, 택시 사업체 49곳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 4500명에게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DTG)을 활용해 위험 운전자 특성 분석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연간 49조 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교통사고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피해 당사자,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 주고 사회 전체의 불행과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 사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교통물류실장 등 정통 관료 출신의 교통전문가

■권병윤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 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많이 다뤘다. 대변인을 두 번 거치고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새만금개발청 차장, 교통물류실장을 지냈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영국 리즈대 교통공학 석사,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통 전문가다.
2017-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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