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委 간담회

출산을 장려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개인, 특히 여성의 삶과 일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기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출산율, 출생아 수 증가만을 목표한 국가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해 전폭 지원한다는 것이 사람 중심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 주도 관점의 출산 장려 정책 구호를 내세워서는 여성들의 ‘출산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정책 비전도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으로 정하고,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겨 희망이 보여야 자녀도 낳는다는 것이다.

우선 해결할 핵심과제는 ‘일하며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이 키우기’로 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관련 국정과제를 이른 시일 내 현장에 더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를테면 임금 삭감과 3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으로 육아기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더불어 돌봄’ 제도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육아기만이라도 정시 퇴근을 장려하도록 과도기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하루, 이틀씩 쪼개어 사용할 수 있는 총 30일짜리 단기 육아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신청과 강사 파견을 전담하는 센터를 지정해 학교의 부담을 덜고,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분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3분기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차별성을 가졌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