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백화점식 대책만…일·가정 양립에 집중해야
우리는 왜 저출산 탈출에 실패했을까. 2006년부터 최근까지 20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지만 온갖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하다 보니 어느 정책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 어떤 정책은 문제가 있는지 구분해 분석하기도 어렵다. 200조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맞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최근 정책들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올해는 4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올 9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 8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8800명 줄었다. 27일 발표하는 10월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 1년 만에 폐지 위기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해마다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도 455억원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켰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6400건에서 지난해 1만 8700건으로 계속 늘었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6.1%는 친부모다. 부모의 학대를 막으면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늘 첫 머리에 오르는 ‘난임부부 지원’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문가 90명을 동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평가 자료에서 25개 주요 저출산 대책 중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효과성 측면에서 23위로 꼽았다. 저출산 대책은 1명의 아이조차 낳으려고 하지 않는 청년층이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난임은 저출산 대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임 부부 의료비 부담 완화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저출산 대책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난임을 줄이려면 점차 늦어지는 혼인 연령을 앞당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결과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내걸었다.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 채용확대’도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는 청년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다.
올해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를 저출산대책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0~2세 영아를 12시간 돌봐주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맞춤형 보육’도 지난해 저출산 대책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왔지만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들의 비판 여론에 밀려 시행 1년 만에 폐지될 위기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확대’도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저출산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이는 극소수다. 2015년 행복주택을 전년보다 1만 2000가구 늘린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해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투룸형’(전용면적 36㎡) 공급을 5만 3000가구가량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2만 가구 중 20% 이상인 4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간 결혼건수를 평균 30만건으로 가정할 경우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는 5%(1만 5000가구)에 불과하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반대로 정책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은 청년의 핵심요구를 꿰뚫지 못한 채 계속 겉도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시작부터 논외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1위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 2위는 ‘유연근로제 확산’(14.3%)이었다. ‘육아휴직’(11.4%)은 5위에 그쳤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직장인 김정호(35)씨는 “야근수당을 제대로 주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장시간 근로가 줄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텐데 왜 이걸 늘 빼놓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위해 온갖 잡다한 정책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을 틀어쥐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저출산을 단순히 복지 영역으로만 보다 보니 구조적 해결점을 내놓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며 “제일 중요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정책을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몇 개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