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시간 이수와 함께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 기간 동안 학교 취업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내 말을 거부하면 너를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학교 사무실과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9월에 A양이 옷을 벗도록 한 후 나체 사진을 수십 회 촬영한 협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시간 이수와 함께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