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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관광객 쫓아가 대뜸 “성관계하자”더니 음란행위까지… ‘얼굴 박제’된 스리랑카男

    女관광객 쫓아가 대뜸 “성관계하자”더니 음란행위까지… ‘얼굴 박제’된 스리랑카男

    혼자서 스리랑카를 여행하던 외국인 여성이 현지 남성으로부터 무례한 성관계 요구와 성추행을 당한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영상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문제의 남성 A(23)씨는 이날 스리랑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최근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면서 스리랑카를 들끓게 했다. 뉴질랜드 출신인 피해 여성 B씨는 직접 오토릭샤(샴륜차)를 운전하면서 스리랑카 여행을 하고 있었다. 여행 나흘째이던 사건 당일 B씨는 일출 수영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으나 A씨를 만나면서 여행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됐다. B씨는 영상에서 “제 앞에 스쿠터를 운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가 계속 속도를 늦춰 제가 추월했는데, 그러자 그는 다시 속도를 높여 저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B씨가 음료 한잔을 하려고 오토릭샤를 잠시 세웠을 때 A씨도 스쿠터를 세우더니 B씨에게 다가왔다. 스리랑카 국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셔츠를 입은 A씨의 친절하게 웃는 표정에 B씨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내 B씨의 숙소 위치를 묻더니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이에 B씨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바지를 살짝 내리더니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이같은 모습은 B씨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B씨는 이후 혼자서 촬영한 영상에서 “이런 일로 여행을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게 안타깝게도 현실”이라며 “그 남자가 제 기분을 이렇게 만든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B씨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이 스리랑카를 정의할 수는 없다”며 “제가 만난 스리랑카 사람들은 너무도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일 뿐 나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스리랑카 네티즌들은 A씨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SNS 등에 “서구에서 존중받던 스리랑카가 이제 인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 “‘인도보다 낫다’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을 빼앗겼다. 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스리랑카 네티즌들은 “우리가 인도보다 훨씬 낫다고 떠벌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이라면 안다. 기차, 버스 등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듬으려고 하는지”, “(백인 여성이 피해자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갈색 피부의 여성과 소녀들은 자주 겪는 일이다” 등 의견을 내며 자국의 여성 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말했다.
  • 방탄소년단(BTS) 진에 ‘성추행’ 日여성 재판행…檢, 불구속 기소

    방탄소년단(BTS) 진에 ‘성추행’ 日여성 재판행…檢, 불구속 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본인 여성 A(5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송파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 사장 없는 틈 사모에 특정 신체부위 흔들며 “저처럼 잘생긴 ×× 없어” 추행한 남성

    사장 없는 틈 사모에 특정 신체부위 흔들며 “저처럼 잘생긴 ×× 없어” 추행한 남성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에 외출하자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고물상 사장의 아내 B(75)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지체장애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B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는 없다’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독일 전과 11건인데도 영국 입국…15세 성폭행범에 징역형 선고

    독일 전과 11건인데도 영국 입국…15세 성폭행범에 징역형 선고

    영국 옥스퍼드 도심에서 밸런타인데이 밤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소형보트 이민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가해자가 독일에서 폭력 전과 11건을 가진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내무부의 입국 심사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전과자였던 가해자, 소형보트 타고 영국 입국모프라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폭력과 상해로 1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왔고 입국 직후 성추행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난민 호텔에 배치돼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14일, 취약한 피해자 노려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옥스퍼드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프라드는 이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너를 성적 도구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재판에서는 모프라드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공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후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두 달 뒤…초기 수사 난항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에 신고했다. 당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모프라드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동 정보 기반 감시 프로그램이 단서 제공경찰은 옥스퍼드 도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비질런트를 통해 모프라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상복 경찰이 밤 시간대 도심을 순찰하며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남성의 포식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소녀를 찍은 영상 등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초 모프라드를 다시 체포해 즉시 기소했다. 10월 유죄 평결…11월 13일 최종 선고 모프라드는 지난 10월 7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형사법은 침입 방식에 따라 두 범죄를 나눈다.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 개입된 침입은 강간,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물체를 이용한 침입은 별도의 성폭행으로 본다. 한국은 동의 없는 모든 침습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 이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프라드는 11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의 연장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일 저녁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왜 이런 사람 영국에 들어왔나”…어머니의 공개 비판피해자 모친은 “딸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독일에서 폭력 전과가 11건인 사람을 영국에 들여보낸 결정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입국 단계에서 기본 검증만 했어도 그는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인물이 영국에 들어왔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자 용기, 수사·처벌 가능케 해”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그 용기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
  • “왜 못 막았나요”…15세 성폭행범 전과 11건에도 입국한 ‘이 나라’

    “왜 못 막았나요”…15세 성폭행범 전과 11건에도 입국한 ‘이 나라’

    영국 옥스퍼드 도심에서 밸런타인데이 밤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소형보트 이민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가해자가 독일에서 폭력 전과 11건을 가진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내무부의 입국 심사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전과자였던 가해자, 소형보트 타고 영국 입국모프라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폭력과 상해로 1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왔고 입국 직후 성추행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난민 호텔에 배치돼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14일, 취약한 피해자 노려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옥스퍼드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프라드는 이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너를 성적 도구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재판에서는 모프라드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공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후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두 달 뒤…초기 수사 난항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에 신고했다. 당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모프라드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동 정보 기반 감시 프로그램이 단서 제공경찰은 옥스퍼드 도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비질런트를 통해 모프라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상복 경찰이 밤 시간대 도심을 순찰하며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남성의 포식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소녀를 찍은 영상 등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초 모프라드를 다시 체포해 즉시 기소했다. 10월 유죄 평결…11월 13일 최종 선고 모프라드는 지난 10월 7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형사법은 침입 방식에 따라 두 범죄를 나눈다.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 개입된 침입은 강간,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물체를 이용한 침입은 별도의 성폭행으로 본다. 한국은 동의 없는 모든 침습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 이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프라드는 11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의 연장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일 저녁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왜 이런 사람 영국에 들어왔나”…어머니의 공개 비판피해자 모친은 “딸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독일에서 폭력 전과가 11건인 사람을 영국에 들여보낸 결정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입국 단계에서 기본 검증만 했어도 그는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인물이 영국에 들어왔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자 용기, 수사·처벌 가능케 해”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그 용기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
  • 여학생 6명 성추행한 초등생 “내가 피해자” 학교폭력 신고…법원 판단은?

    여학생 6명 성추행한 초등생 “내가 피해자” 학교폭력 신고…법원 판단은?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여학생 6명이 성추행당한 사건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 정승규)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인 A양 등 여학생 6명은 지난해 3월 담임교사에게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있었다고 알렸고, 해당 교사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B군은 피해 학생들의 호소가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자신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의에서 이 사건 사안과 관련 사안을 함께 심의해 두 사안 모두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을 의결했다. 피해 학생 일부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양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본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 시기가 근접하고 행위 내용도 비슷하다.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단지 참가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B군 측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등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심의위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참가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처분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 ‘4~10살 소녀들’ 추행한 유부남…“아내 HIV 감염” 논란에 발칵 뒤집혔다

    ‘4~10살 소녀들’ 추행한 유부남…“아내 HIV 감염” 논란에 발칵 뒤집혔다

    태국에서 4~10세 사이의 소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더타이거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의 마을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띠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최소 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세 가족만이 지난 10월 21일 나카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띠아의 아내가 이미 HIV에 감염돼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며, 띠아가 HIV 감염자일 경우 딸들에게도 HIV를 전염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자와의 성 접촉이나 주사 재사용, 감염자의 혈액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된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성추행을 뜻하는 단어를 물었다”며 “이상해서 딸을 추궁하자, 띠아가 자신을 집으로 유인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나카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부모들은 시민단체 ‘삐악 짓와신쿨’을 운영하는 파누마스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삐악 짓와신쿨’은 태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민간 구호 단체다. 이 단체는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무관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접수해 공론화하며, 필요한 경우 돈을 모아 피해자들에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누마스씨의 도움으로 피해 아동 3명의 어머니들은 지난 11일 경찰 관계자들과 정식으로 면담했으며, 이후 경찰은 파누마스씨와 공조를 통해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띠아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띠아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띠아를 추행 및 아동 유괴 혐의로 구금했으며, 성폭행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법의학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 장윤정 경기도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장윤정 경기도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이며,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다.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사전에 해당 사안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학교 감사와 장학점검 등을 강화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2차 가해가 없었다, 은폐·축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친 뒤 100m 쫓아가”…日 길거리서 여중생 덮친 한국인 50대男 체포

    “스친 뒤 100m 쫓아가”…日 길거리서 여중생 덮친 한국인 50대男 체포

    일본 도쿄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중생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한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일본 TBS 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도 고토구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최모(51)씨는 지난 10월 12일 고토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덮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길에서 스쳐지나간 뒤 다시 발길을 돌려 약 100m가량 뒤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 뒤를 계속 따라간 정황과 범행 장면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증거를 정밀 분석해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추적 의도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에도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 신모(30)씨가 현지 고등학생을 자신의 대학 기숙사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언어 학습 앱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 A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A씨와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대학을 구경해 보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을 만진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 등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남성이 10대 일본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현지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 정치력으로 위기 넘는다… 좌우 넘어선 ‘실용’ 리더십[윤태곤의 판]

    정치력으로 위기 넘는다… 좌우 넘어선 ‘실용’ 리더십[윤태곤의 판]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실용ㆍ안정적 보수 리더십 중시시민소득 폐지·은행 횡재세 부과난민ㆍ성소수자 정책 논란 여지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복지·혁신 칼 빼든 좌파 개혁가진보 가정서 자란 ‘68운동의 딸’여성 인권·양성 평등 강력 추진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안보 강화·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신사 참배·외국인 배타 보수 성향멜로니 총리의 ‘유연성’ 벤치마킹 증오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양극화, 지지층만 보고 달려 가는 행태,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이다. 이른바 후진국이나 제3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 독일의 정치 리더십이 불안해진 지 오래다. 프랑스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2년간 다섯 명이나 바뀌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정치 선진국이나 정치지도자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차라리 헝가리, 터키, 인도같이 투표로 집권했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는 장기 집권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멜로니, 다카이치 총리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셋 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꽤 다른 사람들이다. ●조르자 멜로니 세 여성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집권한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총리 자리에 오른 멜로니 총리다. 이제 만 3년을 넘긴 것인데, 지난 1946년 이래로 67개의 정부가 들락날락했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축에 낀다. 서유럽에서 정치, 경제가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들은 이탈리아지만 멜로니 집권 후에 확 바뀌었다. 일단 정치가 안정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서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집권당이 이긴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형제당’을 이끌고 집권한 3년 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뒤를 잇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탈리아형제당이 극우정당이라 할 만하고 멜로니 본인이 친러시아, 반이민,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친권 박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선동적 연설로 세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 반이민·난민자와 성소수자 억압 등의 기조는 그대로이지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과 협상을 하는 등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다. 집권 전 친푸틴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에는 횡재세를 매겼다. 낙태를 어렵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축소하면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애초에 멜로니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남(집권 2년 차에 결별)과의 사이에 아홉 살 딸을 두고 있어 가족의 가치와 형식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러다 보니 멜로니 이름 앞에 있던 극우라는 수식어가 떨어졌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좋아졌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DBRS는 차례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피치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동력, 그리고 외부 불균형 감소는 이탈리아의 신용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시민소득 없애서 좌파에게 욕먹는 한편 은행에는 (단기적) 횡재세를 매겨서 우파에게 욕먹는 하이브리드 행보가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낙태에 관한 정책이나 멜로니의 거친 언사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거친 언사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듯도 싶다. ‘매운맛 멜로니’를 원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29세에 의회에 입성하고 31세에 전후 최연소 장관 자리에 오른 멜로니는 2012년에 창당된 극우군소정당을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에 끌어올린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멜로니는 현재 서유럽에서 제일 강한, 잘나가는 정치인이다.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녀가 2027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마거릿 대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지난 2024년 10월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백주대낮에 정부청사 인근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상이 심하고 마초적인 멕시코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고 양성평등,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을 추진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접경이라는 지리적 환경, 압도적 국력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국제적 주목까지 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역정을 시작해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생물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이다.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 UC버클리 산하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까지 셰인바움의 최대 치적은 성평등 개헌이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 성평등 관점의 사법절차, 동일임금·동일노동 등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취임 직후 제출했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 개헌안을 여야 만장일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 스스로를 ‘68운동의 딸’이라고 부르는 셰인바움은 양성평등에 진심인 ‘좌파’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유연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 간선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을 명분으로 국경, 멕시코 국내 치안, 마약 단속을 강화했고 국내 안정과 관세 유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중단을 발표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같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좌파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셰인바움의 국제적 별칭은 “트럼프에게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게다가 셰인바움은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셰인바움은 도어스테핑 격인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종종 개최한다. 집회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주된 구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노 에스타 솔라!)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7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지난달 2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여성 정치인이다. 세 사람 중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 평가를 내리기엔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집권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을 82%(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11월 1~2일 조사)로 끌어올리는 등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집권 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본인이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대학 진학, 가와사키 바이크를 이용한 통학, 가라테 수련과 스쿠버다이빙,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 활동, 미 연방하원 의원실 인턴 근무, 31세에 무소속 출마와 낙선, 43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이혼남 정치인과 결혼하며 그가 자신의 성(姓)을 따르게 한 것 등은 유럽 좌파 뺨치는 삶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심보다 민심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야스쿠니 신사 참배, 퇴행적 과거사 인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보수적 컬러가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막상 총리직에 도전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세 번째인 올해 도전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본 최초 여성 총리, 1960년대생 중 첫 총리, 고베대 출신 두 번째 총리, 1989년 이후 36년 만의 간사이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후 미일 관계 면에선 자신의 정치적 멘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한편 한일 관계 면에선 기시다·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유화 모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 등 선명한 개혁에는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의원 세비 외 총리 급여(약 1000만원)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유연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한국도 태형 도입하자”…사기·성폭행범 엉덩이 작살내는 싱가포르 [핫이슈]

    “한국도 태형 도입하자”…사기·성폭행범 엉덩이 작살내는 싱가포르 [핫이슈]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 확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가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태형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왔다. 싱가포르 사기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조 8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2024년 피해액은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천즈(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도 도입하자” 목소리 나와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을 낮은 범죄율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다만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성추행, 112’… 사라지기 직전 3분간의 검색, 그날 밤 원룸에선 무슨 일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성추행, 112’… 사라지기 직전 3분간의 검색, 그날 밤 원룸에선 무슨 일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더 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2006년 6월, 전북대학교 수의대 본과 4학년이던 이윤희(당시 29세) 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년이 흐른 지금, 여든을 훌쩍 넘긴 노부모 이동세(87) 할아버지와 송화자(84) 할머니는 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애타게 부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 앞에 선 노부부는 18년간 억눌러온 한을 토해냈다. “막내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되고, (부모가) 할 만큼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의 절규는 단순히 사라진 딸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스스로 증거를 훼손하고 진실을 외면했다는 ‘분노’였다. “초동수사를 망친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정부공개 청구나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인가” 18년 전 그날, 이윤희 씨의 원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초동수사의 치명적 실패: ‘청소’로 증발한 현장 증거사건은 2006년 6월 6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말시험을 마친 윤희 씨는 전날 저녁부터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졌다. 2차까지 참석한 뒤 새벽 2시 30분경, 학교 인근 금암동 원룸으로 귀가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평소 결석 한번 없던 딸이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자, 8일 동기 4명(A군, B양 등)이 원룸을 찾았다. 인기척은 없고 키우던 강아지 소리만 들렸다. B양은 윤희 씨의 둘째 언니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소방관과 함께 강제로 도어록을 부수고 들어갔다. B양 등 친구 2명은 가출신고를 위해 지구대로 향했다. 비극은 바로 그때 시작됐다. 원룸에 남아있던 A군 등 2명이 윤희 씨 부모의 방문을 앞두고 경찰의 허락을 받아 원룸을 ‘깨끗이’ 청소한 것이다. 방 안이 몹시 어질러져 있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현장 보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만약 이것이 범죄였다면,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DNA) 등 결정적 증거가 청소기와 함께 사라진 순간이었다. 같은 날 저녁 6시 40분경,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모든 흔적이 지워진 ‘깨끗한’ 방이었다. 사라진 마지막 SOS… ‘성추행 112’ 검색 기록은 어디로가족들은 이것이 단순 가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화여대 통계학과와 미술을 복수전공하고 2003년 전북대 수의대에 편입해 졸업을 한 학기 앞둔 딸이었다. 사라진 동생의 컴퓨터를 켠 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희 씨가 귀가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은 6일 오전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3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라는 두 단어가 입력돼 있었다. 컴퓨터는 오전 4시 21분에 꺼졌다. 마지막 3분의 흔적은 윤희 씨가 긴급한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을까. 가족들은 6월 13일, 이 컴퓨터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2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컴퓨터에서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아버지 이동세 씨는 “윤희의 언니가 발견한 ‘성추행’ ‘112’ 검색기록마저 삭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의 손에 들어간 유일한 단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 씨는 “2020년 1월 항의 방문한 우리 가족에게 경찰청 당시 담당 경찰관이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구두 사과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관계자의 해명은 달랐다. “자료 삭제는 컴퓨터를 계속 켜놔 인터넷 쿠키 같은 게 누적돼 밀려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굳이 기록을 지울 이유가 없었고, 성추행 등 검색이 있었지만 단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실수’는 18년 만에 ‘쿠키 누적’으로 바뀌었다. ‘무혐의’ 결론 난 주변인 수사, 외면당한 휴대전화 단서가족들은 당시 종강 모임 후 윤희 씨를 집에 데려다준 동기 A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을 집중 조사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역시 ‘진실’ 판정이 나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족들은 ‘A씨가 윤희씨를 좋아해서 따라다녔고, 범행을 저지르고 방으로 들어와 컴퓨터도 만지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알리바이랑 다 검증했다. 윤희씨 컴퓨터에 제3자가 접속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직후 건지산, 하천, 찜질방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2009년 전주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한 상습 성폭행범이 검거돼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 역시 범행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용의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미궁에 빠졌다. 아버지 이 씨는 경찰이 놓친 또 하나의 단서를 지적했다. “날치기당한지 6일 만인 6월 9일 누군가 윤희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이 있는데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희 씨는 실종 3일 전 오토바이 날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 때문에 컴퓨터로 외부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컸다. 아버지는 “윤희가 휴대전화를 날치기당해 컴퓨터로 외부와 소통했는데 3일부터 언니가 컴퓨터를 켠 8일까지 모든 자료가 삭제됐다”며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비판했다. 19년간 풀리지 않던 이 의혹은 2025년 5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이씨의 부모가 딸을 찾기 위해 전주 시내에 설치한 딸의 등신대를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이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이씨의 대학 동기이자, 실종 당일 원룸을 청소했던 A씨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가족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나를 범인으로 몰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보만 기다릴 뿐“… 수사 한계 인정한 경찰, ‘직무유기’ 고소당하다 사건이 잊혀 가자 아버지가 직접 거리로 나섰다. ‘이윤희를 아시나요?’라고 적은 셔츠를 입고 전국을 누볐다. 생존해 있다면 48세가 되었을 딸을 찾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윤희씨가 성추행, 112를 검색해 뭔가 있지 않았을까 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검색 기록만 가지고 누가 방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미제 수사팀에서 수사자료 재검토와 당시 수사 경찰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 중이지만 디지털 강국이라고 해도 2010년 이후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정보 자료들은 다 삭제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보나 목격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윤희 씨 가족은 지난해 기자회견 직후, 전북경찰청장과 덕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버지 이동세 씨는 울먹이며 마지막 호소를 남겼다. “윤희는 막내딸이고 행실이 예뻐 특별히 아꼈다. 윤희는 보고 죽어야겠다는 병든 아내, 동생 생각에 가슴을 치면서도 시댁에 표현도 못하는 두 딸, 노부모 모시느라 5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이 윤희 때문에 가슴 먹먹한 삶을 살게 두고 싶지는 않다.”
  • 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엔 국제 인권규약, 태형 엄격히 금지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다만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성적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형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협약 등에서도 태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태형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배경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아내로 착각”…기내서 12세 소녀 성추행한 남성의 변명

    “아내로 착각”…기내서 12세 소녀 성추행한 남성의 변명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12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자베드 이남다르(34)는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남다르는 비행 중 잠든 12세 소녀의 신체를 더듬었다. 자정 무렵 잠에서 깬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승무원이 찾아오자 이남다르는 “아내와 착각해 잠든 채로 껴안았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의도하지 않았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남다르가 고의로 소녀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봤다. 법원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행기에 탑승해 옆자리 어린 소녀의 손을 만지며 범행을 저질렀고, 소녀가 항의하자 급히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 “방 잡고 같이 놀자” 신임 교사 성추행 의혹 교장 엄벌 촉구…1만명 탄원

    “방 잡고 같이 놀자” 신임 교사 성추행 의혹 교장 엄벌 촉구…1만명 탄원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해당 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오전 사건을 수사 중인 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탄원서 연명에는 경남도민 3198명, 경남 외 지역 시민 6371명 총 9569명이 참여했다”며 “누구든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행사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데이트’,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도 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또 A씨가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수차례 강요하고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나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위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적 폭력에 대한 공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 일벌백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짧은 시간임에도 1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탄원에 참여했다”며 “탄원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염려와 연대의 마음, 가해 학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당국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원서를 경남교육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연대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가해자 엄중 조치·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고 지난달 1일 자로 A씨 직위를 해제했다고 했다. 또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추행 봉변 고소한 멕시코 대통령 “경호 강화하거나 고립될 생각 없다”

    성추행 봉변 고소한 멕시코 대통령 “경호 강화하거나 고립될 생각 없다”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성 취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멕시코는 여성 인권이 열악한 대표적 국가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추행범을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인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가 축제 기간에 총격 암살된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시민들의 치안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4일)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데, 완전히 취한 상태였음을 감지했다”며 “이것은 내가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멕시코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남겨지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경호를 강화하거나 시민과의 접촉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방탄차를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날 오후 수행원과 함께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연방 교육부 청사로 도보로 이동하던 중 시민과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에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대통령 목덜미에 입을 가져다 대고 상체를 손으로 만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하게 남성을 제지하는 와중에 셰인바움 대통령이 놀라며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장면도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도 들린다. 경찰은 우리엘 리베라 마르티네스(33)로 확인된 가해 남성을 체포해 성범죄 수사부에 구금했다. 여성 대통령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당하는 장면은 SNS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됐고, 멕시코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2021년 학생 시절 대중교통에서 겪었던 추행 경험과 교수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 ‘성추행 실형’ 男배우, 이름 바꾸고 복귀하려다 걸렸다…극단 “하차 결정”

    ‘성추행 실형’ 男배우, 이름 바꾸고 복귀하려다 걸렸다…극단 “하차 결정”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극계 미투 1호’ 배우 이명행이 개명 후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엑스(X) 계정을 통해 “연극계에서 처음으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명행이 ‘이훈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연극 ‘더 파더’ 포스터를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더 파더’ 제작자이자 연출자인 이당금은 극단 푸른연극마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5일에 제보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극 ‘더 파더’의 배우 선발은 오디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지원자들은 프로필과 영상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합류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우 개인 이력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당금은 “예술은 진실 위에서 서야 하며, 그 어떤 폭력도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예술계의 어떠한 폭력 행위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불편함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 그리고 연극과 예술을 진심으로 아껴주신 관객과 관계자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 윤리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모든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며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행은 지난 4월에도 복귀를 시도했지만, 관객들의 거센 반대로 불발됐다. 그는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 ‘헨리 8세’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이명행의 출연 사실을 인지한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제작사는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이명행이 출연한 작품에 참여했던 스태프 A씨는 이명행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명행은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뒤 출연 중이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2019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행이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 (영상) “대통령까지 당했다”…성추행 사건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포착]

    (영상) “대통령까지 당했다”…성추행 사건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포착]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고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여성 안전과 대통령 경호 체계 논란은 물론 멕시코 사회 전반의 성폭력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가 되겠는가”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완전히 취한 남성이 다가왔다”며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나는 모든 여성을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로 규정하며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멕시코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일이 대통령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오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중심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던 중 자신의 뒤에서 남성이 접근해 목덜미에 입을 대고 상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 그 장면은 시민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호원이 문제의 남성을 급히 제지했고 대통령은 놀란 듯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남성을 바라보며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에 말했다. “한 명에게 손대면 모두에게 손대는 것”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대통령께서 ‘모든 여성이 도달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성혐오의 관행을 끝내자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도달했다’는 말은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평등과 존엄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쓰였다. 브루가다 시장은 이어 “한 명에게 손을 대면 모든 여성에게 손을 대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다. “성희롱, 여전히 연방 차원에선 범죄 아냐”…법 개정 검토 착수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차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명확히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은 멕시코시티에서는 범죄지만 모든 주(州)에서 그렇지는 않다”며 “모든 여성이 나처럼 고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신체 공간은 침해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남성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여성의 신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낮에도 일상적인 폭력”…여성들 “놀랍지 않다”사건 직후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놀랍지 않다”는 여성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여성들은 “이런 일은 일상”이라며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여성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일은 너무 흔하다.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웬디 브리세뇨 전 국회의원은 “그가 직접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런 폭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경호 공백 논란”…대통령 경호 최소화 방침 도마 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대통령 경호대를 해체하고 소수의 보좌진만 두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경호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멕시코 안보전문가 라울 베니테스 마나우트는 “2018년 경호대 해체 이후 고위직 인사를 위한 전문 보호 체계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그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과 떨어져 살 수 없다”며 “경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시민 속에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여성 70%가 폭력 경험”…대통령 “변화를 이끌겠다”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의 70%가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고 절반은 성적 폭력을 겪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피해로 끝내지 않겠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영상) “나만의 일 아니다”…성추행 피해 고소한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영상) “나만의 일 아니다”…성추행 피해 고소한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고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여성 안전과 대통령 경호 체계 논란은 물론 멕시코 사회 전반의 성폭력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가 되겠는가”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완전히 취한 남성이 다가왔다”며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나는 모든 여성을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로 규정하며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멕시코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일이 대통령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오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중심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던 중 자신의 뒤에서 남성이 접근해 목덜미에 입을 대고 상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 그 장면은 시민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호원이 문제의 남성을 급히 제지했고 대통령은 놀란 듯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남성을 바라보며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에 말했다. “한 명에게 손대면 모두에게 손대는 것”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대통령께서 ‘모든 여성이 도달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성혐오의 관행을 끝내자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도달했다’는 말은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평등과 존엄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쓰였다. 브루가다 시장은 이어 “한 명에게 손을 대면 모든 여성에게 손을 대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다. “성희롱, 여전히 연방 차원에선 범죄 아냐”…법 개정 검토 착수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차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명확히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은 멕시코시티에서는 범죄지만 모든 주(州)에서 그렇지는 않다”며 “모든 여성이 나처럼 고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신체 공간은 침해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남성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여성의 신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낮에도 일상적인 폭력”…여성들 “놀랍지 않다”사건 직후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놀랍지 않다”는 여성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여성들은 “이런 일은 일상”이라며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여성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일은 너무 흔하다.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웬디 브리세뇨 전 국회의원은 “그가 직접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런 폭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경호 공백 논란”…대통령 경호 최소화 방침 도마 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대통령 경호대를 해체하고 소수의 보좌진만 두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경호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멕시코 안보전문가 라울 베니테스 마나우트는 “2018년 경호대 해체 이후 고위직 인사를 위한 전문 보호 체계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그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과 떨어져 살 수 없다”며 “경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시민 속에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여성 70%가 폭력 경험”…대통령 “변화를 이끌겠다”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의 70%가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고 절반은 성적 폭력을 겪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피해로 끝내지 않겠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초등생 성 매수하려던 20대, 지구대 직접 찾아가 붙잡힌 사연

    초등생 성 매수하려던 20대, 지구대 직접 찾아가 붙잡힌 사연

    채팅앱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 매수하려던 20대 남성이 고발 유튜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경찰 지구대로 피신했다가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인천 미추홀구에서 초등생 B양을 차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양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고발 콘텐츠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따라붙었고 이에 불안해진 A씨는 계양구의 한 경찰 지구대로 피신했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건만남 사기가 의심된다며 직접 지구대로 왔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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