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2호선 신림 쪽 가는 중인데 여자들한테만 이 자세로 붙어 있다. 다들 조심해라. 머리 빡빡이 키 작은 아저씨다”라는 글이 공유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해당 남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들도 다수 등장했다. 이에 잠복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A씨가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배우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유명 남성 크리에이터가 전철에서 여고생을 20분 넘게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TBS 등 현지 언론은 3일 “가나가와현 경찰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다카하시 케이세이(25)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퇴근 시간대에 오다큐선 전철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등 뒤에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은 당시 전철 안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 상태였고, 20분 넘게 해당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다가 사건 발생 약 열흘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철역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다카하시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24일 체포했다. 다카하시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다카하시는 고등학생 때였던 2018년에는 일본의 남성 스타 등용문으로 알려진 ‘제31회 주논 슈퍼보이 콘테스트’에 도전해 ‘BEST 1000’에 이름을 올리고 지역 예선까지 진출한 경력이 있다. 이후에는 과거 배우와 가수 등으로 활동하며 영상과 음악 제작, 각본 작가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일본에서 배우와 영상 제작자로 활동해 온 20대 남성이 혼잡한 전철 안에서 여고생에게 20분 넘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매체 슈에이샤온라인은 가나가와현경 아쓰기경찰서가 지난달 24일 비동의 성교 등의 혐의로 가와사키시 아사오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다카하시 교(高橋慶生·25)를 체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38분부터 오후 6시 32분 사이 오다큐선 하행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는 퇴근·하교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여서 객실 내부가 승객들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하시는 이 틈을 이용해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쪽에 밀착한 뒤 20분 넘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약 열흘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전철역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동선에 따라 연속적으로 분석해 다카하시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35분쯤 다카하시의 자택 앞 도로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카하시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카하시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같은 시간대나 노선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다카하시의 직업은 자영업이다. 다만 그는 온라인에서 배우와 가수, 영상 제작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공개해 왔다. SNS에는 영상·음악 제작과 각본, 배우 활동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촬영 의뢰를 받는다는 글도 올렸다. 다카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8년 일본의 남성 연예인 선발대회인 ‘제31회 주논 슈퍼보이 콘테스트’에 도전했다. 당시 공식 프로필에는 참가자 1000명 안에 포함돼 지역 예선에 진출했다고 적었다. 2022년에는 ‘쇼난 보이즈 콘테스트’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알리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노래와 연기 활동을 했다. 온라인 캐스팅 사이트와 SNS에는 영화 ‘침묵의 퍼레이드’, 일본 드라마 ‘신·노부나가 공기’, 넷플릭스 ‘너에게 닿기를’ 등 여러 작품의 출연 이력이 기재돼 있다. 체포 소식을 접한 주변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현지 매체에 “다카하시는 평소 예의가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던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학창 시절에는 야구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 “공무수행 영향 없어…징계 무거워”불륜 상대방 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처분 임신한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A씨와 직장 동료는 해외연수 전에도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해외연수 당시 A씨의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다. A씨는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씨의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박모(22)씨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은 “학교도 정학당했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작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A양이 혼자 있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A양을 깨워 신체를 접촉했고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대표 시절 청년당원 성폭행 등으로 복역 중과거 추가 성범죄 폭로 잇따르며 추가 징역형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지내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성폭행한 범행이 드러나 복역 중인 유명 ‘2세 정치인’이 과거 17세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의 별도 사건에서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 있는 태국 항소법원은 이날 쁘린 파니치팍디(44)의 성추행, 음란한 목적으로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정계에 본격 진출하기 전 한 글로벌 투자증권사의 태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건을 다뤘다. 그는 2018년 4월 25일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17세 소녀를 동의하에 고급 승합차에 태웠다. 운전기사는 한 쁘린의 아파트를 향해 차를 몰았고, 선팅이 짙게 돼 있어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던 차 안에서는 사건이 벌어졌다. 쁘린 전 부대표는 커튼으로 운전석과 분리된 뒷좌석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쁘린 전 부대표는 이를 들어줬다. 태국 검찰은 쁘린 전 부대표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우선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탑승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가 원하자 내려줬기 때문에 무죄로 봤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기소일까지 기간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 목적의 차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유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쁘린 전 부대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민주당 부대표 시절인 2021년에 17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18세 대학생과 청년 당원이던 21세 여성 안나를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총 징역 8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쁘린 전 부대표의 성범죄는 2022년 4월 안나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채 그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나는 쁘린 당시 민주당 부대표가 ‘당내 입지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이 사건 직후 쁘린 전 부대표는 당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여러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줄줄이 나왔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02~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지낸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경제부총리의 아들이다. 그 자신은 정치 신인이었으나, 부친이 경제부총리를 2차례나 역임하는 등 태국 정계의 거물이었기에 부친의 후광으로 정계 진출과 동시에 민주당 부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FP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인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는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교장인 다울라 등은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당시 19살 여학생인 누스라트 자한 라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피는 당시 교장이던 다울라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 열흘이 지난 후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지인을 동원해 피해 소녀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더불어 공범들에게 필요하면 피해 소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소녀는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져 전신에 80%의 화상을 입었고 나흘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를 쓴 남성들이 라피를 유인해 학교 옥상으로 불렀고, 이후 다울라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큰 공분이 일었다. 특히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의 뻔뻔한 항변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일대에서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과 행인을 잇따라 성추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는 나체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씨를 발견해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남자 화장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1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목격된 ‘알몸 복면남’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복면을 쓴 나체 상태의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 행인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인도 출신 여배우가 여성 팬에게 기습 입맞춤을 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배우 니키타 라왈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Bright OTT ＆ Style Awards’ 행사에 참석했다가 레드카펫에 난입한 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던 니키타에게 한 여성 팬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다. 팬은 니키타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고, 니키타는 흔쾌히 응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사진 촬영 뒤 니키타의 볼에 입을 갖다 대더니 돌연 입술에 입을 맞췄다. 당황한 니키타는 서둘러 여성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여성은 입을 떼지 않았다. 결국 이 여성은 경호원에게 끌려 나갔다. 니키타는 여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을 감싸고 얼굴을 문질렀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도는 물론 전 세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선을 완전히 넘었다”라며 여성 팬의 행동을 거세게 비판했다. 니키타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인도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수천개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저를 걱정해 주고 따뜻한 말로 제 곁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 존중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인도 뭄바이 출신의 니키타는 배우이자 댄서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볼리우드 작품에 출연한 그는 남인도 영화계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캠퍼스 내에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나 재학생 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연세대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신촌캠퍼스 내 기숙사인 무악1학사에서 바로 옆 안산 등산로로 통하는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기숙사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또 보행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순찰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복면을 쓴 나체 상태의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 행인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순명 서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일본의 한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이상 행동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 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한국계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미국의 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시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왓슨빌 지역 매체 ‘더 파하로니안’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타크루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사건 피의자 이모씨를 지난 14일 뉴욕주 서픽 카운티에서 체포해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이송,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4세 또는 15세 아동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에서의 ‘음란 행위’(lewd or lascivious act)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뜻하는 중범죄 법률 용어다. 주로 공연음란죄(노출 등)를 뜻하는 한국에서의 음란 행위와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범죄 관련 신고를 4월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안관실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관실은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왓슨빌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가 해당 학교 학생이었는지 여부는 보안관실이 밝히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 학교는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어떠한 위험한 행동이라도 심각한 신뢰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며 “학생 안전은 언제나 우리 학교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당시 교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 캠퍼스 안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알몸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1)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소영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죽은 오빠(피해자)들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 확인돼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김소영은 그간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이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두 번째로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공판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혹시나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영안실로 향했던 발걸음과 (숨진) 동생을 마주했을 때의 울부짖음이 생생하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공판 후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죄 유형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 사유를 반영해서 사형이란 극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진경섭)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소환 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남성, 모스크서 알게 된 형제에친해진 후 “아빠·아들” 하더니 상습 범행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 형제와 친해진 뒤 반복적으로 성폭행·성추행을 일삼은 무슬림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이날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간 3건과 성추행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A(37)씨에게 징역 27년 10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A씨는 11~12세 정도인 B군과 6~8세 사이로 알려진 C군 형제에 대한 범행 외에도 17세 소년 등 다른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도 시인했다. A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의 한 모스크에서 B군과 알게 됐다. A씨는 틱톡 계정에 종교에 관한 짧은 영상들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왔는데 B군이 그를 알아보면서 두 사람은 점차 친해졌다. B군과 C군 형제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3년간 약물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B군과 축구를 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면서 친해졌고, B군의 집도 방문했다. B군은 할머니에게 A씨를 유명 인플루언서로 소개했다. 할머니는 A씨의 틱톡 영상 내용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으며, 그가 자신의 아들들과 어린 시절 친구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A씨는 C군과도 친해져 모스크에 데려가 함께 기도하고, 하굣길을 챙겨주기도 했으며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이처럼 어린 형제와 가까워지던 A씨는 형제의 외할머니에게 두 소년의 아버지 같은 존재 겸 종교적 멘토가 돼주고 싶다고 했다. 이후 형제는 A씨를 “아빠”라고, A씨는 형제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부남이었지만 자녀는 없던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아내에게 두 ‘아들’을 돌볼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C군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C군에게 “재미로 놀았던 것”이라며,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것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아빠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군은 A씨의 협박에 두려워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동의했다. 이후 A씨의 성폭행은 지속됐다. 모스크에 함께 갔을 때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는가 하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군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는 2024년 초 B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옷 위로 사타구니를 만진 뒤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지속되던 A씨의 범행은 약물재활센터에서 나온 형제의 어머니가 C군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C군은 A씨가 행한 성적 행위를 전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어머니께 물었다. 이후 B군도 A씨가 자신을 만진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성폭행은 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형제 어머니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말을 바꿔 초자연적인 영혼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후 형제는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모스크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형제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A씨의 범죄에 대해 “극도로 혐오스럽고 흉악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이슬람종교위원회(MUIS)는 성명을 내고 “모스크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스크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스크 직원이나 인증받은 아사티자(말레이어권 이슬람교 선생님)가 아니다”며 “자신을 종교인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자격을 갖춘 종교 교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작가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562만 달러(약 80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에 내린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며 “이자를 제외한 500만 달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의 주장을 ‘사기극’(hoax)이자 ‘공작’(con job)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2023년 해당 사건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으나,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하고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고 실제 배상금 지급 판결에 항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재 미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캐럴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명한 8330만 달러(약 118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 항소 건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소송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하급심 법원이 면책특권 항변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갑질·성추행·업추비 부당 사용 의혹(서울신문 8월 12일 단독보도)을 사고 있는 A 국장을 인사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는 3급 국장의 비위 의혹 신고가 행안부에서 이첩됨에 따라 긴급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국장은 도 산하 직속기관장으로 발령했다. 도 감사위도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근평 갑질, 성추행, 식사 갑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도청 여직원 B씨는 “지난 7월 9일 A 국장에게 상반기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근평은 조직에 대한 헌신과 기여뿐 아니라 국장 본인에 대한 헌신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공정한 근평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근평 갑질이다”며 최근 감사를 요청했다. 특히, 같은 날 A 국장은 국장실에서 인사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국장이 여직원의 두 어깨에 손을 얹고 꾹 눌러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A 국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부하 직원들과 식사후 식비 떠넘기기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보돼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