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심사 강화” vs “권리 위축”

“서류만으론 조작 잡기 힘들다” “악용은 일부인데… 부작용 우려”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인 이영학(35)이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2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중복장애 2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외제차 등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영학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정황과 장기간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업을 벌이는 등의 행적을 보이면서 그의 지적장애 판정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다.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IQ) 70 이하에 해당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IQ 70 이하인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 후원금 모금 등을 비롯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능지수는 수행자가 최선을 다했을 때의 검사결과인데 고의로 낮출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장애진단 의뢰서와 전문의의 진단서를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열고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자문회의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의 조작 여부를 판단해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등급 판정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분위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영학 사건’에서 일부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판정 절차를 강화하면 다수 장애인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남영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이영학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악용 사례를 걸러내는 차원의 제도 점검에 공감은 하지만 선량한 대다수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개인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지원은 줄이고 꼭 필요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