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검증 실패 靑 인사 시스템 바꿔야

입력 : 2017-09-14 17:34 ㅣ 수정 : 2017-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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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박성진 후보 물러나고 靑 인사·민정수석 책임 물어야

부실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라는 ‘묵시적 동의’ 내지 ‘방조’ 속에 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에 이은 박 후보자 부적격 판정은 몇 가지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인사 실패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 인사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할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나 이는 인사청문의 취지나 향후 정국의 향배 등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자질이나 능력 등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 다수의 우려를 자아낸 인물이다. 그를 배척함으로써 문 대통령에게 타격을 안기겠다는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는 여야의 결론인 셈이다. 비록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법적으로 참고 사항에 불과할지언정 문 대통령은 즉각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협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취할 마땅한 자세다.

청와대 일각에선 지금 박 후보자 거취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와 연계해 야당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박 후보자를 물러앉히고 뒤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는 ‘참사’가 벌어지면 청와대가 입을 타격이 막대한 만큼 어느 정도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를 자신할 만한 정도의 정지 작업을 벌여 놓고 나서 박 후보자 사퇴 카드를 뽑겠다는 얘기다. 딱한 노릇이다. 대체 이런 발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몇몇 인사 관련 참모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대통령 인사 참모들의 사과와 상응한 문책으로 풀 일이지 김 후보자 인준과 연계한 정치적 흥정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김 후보자 인준이 부담스럽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으로 풀 일이며, 그에 따른 결과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동안 이미 4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여전히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현직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과 코드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던 인사들이 모여 있는 문재인 정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스스로 이를 답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부실 부적격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
2017-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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