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공평·공정한 예술활동 여건 조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칠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내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인 신학철 화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블랙리스트로 망가진 지원 사업을 복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첫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도 장관은 “적폐 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작 ‘모내기’에서 이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던 신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예술인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3개 분과로 나뉘어 6개월간 기본 운영된다.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분과 위원장은 각각 조영선 변호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맡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도 장관은 “국민과 예술인들이 불만이 많고, 저도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에 항소심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부하가 유죄인데 상관이 무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무죄라면 그는 그림자 장관이었고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연히) 위법자를 찾아 징계, 고소·고발하겠지만 그보다는 포괄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