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간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꼬집었다.그런데 과연 자동차와 철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이었을까. 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 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 16억 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 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4억 9000만 달러로 12.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억 5000만 달러에서 16억 8000만 달러로 37.1% 늘었다. 추이를 보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더 늘어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연비 규제와 수리 이력 고지 등을 따진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로, 미국(16.6㎞)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18.1㎞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보다 높은 16.8㎞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보긴 어렵다.

또 수리 이력 고지는 미국 36개 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한국차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철강 무역에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철강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정부의 타깃이 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과 현대제철에 각각 24.9%와 1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린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1∼5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감소했다.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우회덤핑 문제도 우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미국 업체도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는 것은 ‘트집 잡기’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